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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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규제개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 규제개혁은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폐지하고 비효율적인 행정규제의 신설을 억제함으로써 국민의 사회ᆞ경제활동의 자율과 창의를 촉진하고 이를 통해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및 국가 경쟁력 향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수단임 - 규제개혁위원회가 대통령 소속으로 설치되고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구성되어 업무 수행에 독립성, 객관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 규제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국가규제개혁위원회를 독립적이고 상설화된 기구로 설치하고 위원회가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 및 객관성을 유지하며 규제개혁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행정규제에 관한 정책을 심의ᆞ조정하고 행정규제의 심사ᆞ정비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규제개혁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국가규제개혁위원회는 규제정책의 기본방향과 규제제도의 연구ᆞ발전에 관한 사항, 규제의 신설ᆞ강화 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 기존규제의 심사, 규제의 등록ᆞ공표, 규제 개선에 관한 의견 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ᆞ조정함 - 국가규제개혁위원회는 효과적인 규제 개선을 위하여 각급 행정기관의 규제제도의 운영 실태와 개선 사항을 확인ᆞ점검하고 그 결과를 국회와 대통령에게 보고해야 함
행정규제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 행정규제를 개혁하고 기존 규제의 강화와 새로운 규제의 신설을 제한함으로서 국민의 사회 및 경제활동의 자율과 창의를 신장시켜 국가경쟁력을 향상시키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함 - 규제는 법률에 근거하여야 하며, 법률에는 규제의 기준·요건·범위·방법 등을 알기 쉬운 용어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도록 하고, 규제의 세부적인 내용은 법률 또는 상위법령이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바에 따라 대통령령·총리령·부령 또는 조례·규칙으로 정할 수 있음 - 규제개혁위원회와 기업옴부즈만위원회는 심사를 요청받은 사항 중 당해 규제가 국민의 일상생활 및 사회경제활동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상당하다고 판단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심사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45일 내에 심사를 완료하도록 하고, 규제영향분석서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와 근거에 의하여 적절한 절차에 따라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심사하도록 함 - 정부의 규제정책을 심의?조정하고 규제의 심사?정비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규제개혁위원회를 두며, 현재의 업무를 계속하도록 함 - 국회 입법과정에서 법률안에서의 규제의 신설·기존규제의 강화 등에 대한 규제영향분석서의 심사에 관한 사항과 정부 규제와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법집행 및 권한남용에 대한 기업인과 기업의 청원·민원 등을 접수·상담하며, 이를 신속하게 조사·처리하고 직무감찰 또는 이들과 관련된 행정제도의 개선을 위하여 국회의장 소속하에 기업옴부즈만위원회를 설치함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경제활동의 자율과 창의를 촉진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가경쟁력의 지속적인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폐지하고 비효율적인 행정규제의 신설을 억제해 나가야 함 - 이를 위해 규제법정주의 원칙을 확립, 규제사무목록의 국회보고 의무화, 규제일몰제의 강화 등을 규정함 - 규제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규제의 증가에 대한 국회의 효과적인 감독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기타 일부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려면 규제영향분석을 하고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음 - 기존규제를 폐지하거나 개선하는 경우에도 사회적 비용이나 편익이 유발될 수 있으므로 사회전반에 미칠 효과를 분석하여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필요함 - 이에 기존규제를 폐지하거나 개선하는 경우에도 신설·강화되는 규제와 마찬가지로 규제정비영향분석을 하고 규제정비영향분석서를 작성하도록 하며, 작성한 규제정비영향분석서를 규제개혁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려는 것임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제출 법안의 경우 규제를 신설·강화코자 할 때에는 규제영향분석을 해야 하고, 규제개혁위원회의 사전 규제심사도 받아야 하나 의원입법의 경우는 이러한 절차가 모두 생략되고 있음 - 입법과정상의 편법·운용을 방지하고 규제신설의 효과적인 억제를 위하여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발의 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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