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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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동명의 1주택자를 납부유예 신청 대상에 포함하고, 총급여액 기준을 7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완화하는 내용으로, 어려운 경제여건 및 종합부동산세 부담 증가에 따른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의 납부유예 적용 대상을 확대하기 위함임.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 구간을 현행 6단계에서 7단계로 세분화하고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을 인상함 -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보유기간에 따른 세액공제를 실거주 기간에 따른 세액공제로 변경함 - 고령·저소득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납부유예제도를 신설함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신탁재산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를 수탁자에서 위탁자로 환원하는 한편 신탁재산에 대한 종합부동산세가 체납된 경우에는 신탁재산으로써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마련함 - 위탁자가 탈세 또는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신탁제도를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종합부동산세는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과세함으로써 부동산 보유자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과다보유 억제와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고령의 1세대 1주택자에 대해 과세제외 할 경우 종합부동산세의 본질적 성격에 부합하지 아니하고 과세 형평성을 저해하는 문제가 있음 - 고령의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종합부동산세 납부를 위해 보유하는 주택을 처분하거나 자금을 차입해야 하는 부담을 해소해 주기 위하여 과세대상 주택의 상속·증여 또는 처분 시점까지 종합부동산세 납부를 유예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은 실거주 목적으로 1세대 1주택을 장기간 보유한 사람들과 은퇴 후 실질적 소득이 매우 적은 고령자에게도 예외 없이 적용되고 있어 종합부동산세 도입취지에 어긋나고 있음 - 납세자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음 - 세제정책의 기본원칙은 납세능력을 고려한 세부담, 즉 조세의 공평성 확보에 있음 - 따라서 일정조건 하의 납세의무자가 주거 목적으로 장기간 보유할 경우와 납세능력이 없는 노령자를 종합부동산세 납부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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