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사성폐기물 관리법안(대안)

- 2004년 8월 24일 이낙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전기사업법중개정법률안」 및 2005년 1월 31일 조승수의원 등 27인이 발의한 「방사성폐기물 관리법안」에 대하여 제253회 국회(임시회) 제2차 산업자원위원회에서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 2007년 1월 8일 이병석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방사성폐기물 안전관리 기본법안」에 대하여 제267회 국회(임시회) 제4차 산업자원위원회에서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 2007년 9월 27일 정부가 제출한 「방사성폐기물 관리법안」에 대하여 제269회 국회(정기회) 제7차 산업자원위원회에서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 개별 법률에 산발적으로 규정되어 있던 방사성폐기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이 법에 통합하여 체계적으로 규정함 -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의 설립 및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의 설치 등의 근거를 마련함 - 국가 주요 에너지원으로서의 원자력에 대한 체계적인 사후관리체계를 구축함 - 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통하여 국민생활의 안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필요성이 있음 - 방사성폐기물 관리의 중장기적인 종합계획에 대한 전문적이고 신중한 수립ᆞ검토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사업이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방사성폐기물 관리비용의 납부와 사용후핵연료관리부담금의 부과ᆞ징수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방사성폐기물의 관리사업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을 설립하고,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의 일부를 일정한 기준에 맞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함 -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의 설치ᆞ운용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