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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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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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뭔가가 있다!” 현직 노무사, ‘초코파이’ 절도사건에 뜻밖의 지적…...
결격 사유 에 해당돼요. ● 박귀빈 : 하긴 경비업 체에서 지금 근무하시는데 절도죄가 있다. 치명적일 수 있죠. □ 김효신 : 경비로 둘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형 집행 종료 후에 5년간 경비원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도강간죄의 경비지도사 및 경비원 자격제한 기간을 기존 성범죄 자격제한과 동일하게 10년으로 연장하는 법안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수경비원의 업무 특성에 맞는 정년과 임금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노동기본권을 부여하며, 근무환경 및 정년제도를 개선하는 등 국가의 책임 하에 적정한 대우를 보장하는 법안을 제안함.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비지도사 및 경비원의 결격사유에 스토킹범죄를 추가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행정대집행 현장 등의 장소에 대하여는 현행법상 허가받은 경비업체 이외의 용역업체가 경비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명시하고, 허가받은 경비업체와 경비원에 대하여도 업무 범위를 넘어선 폭력행위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규정을 강화함 - 사업장의 사용주가 직접 사람을 고용하여 사업장에 관한 시설경비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경비업자에게 적용하는 일부규정을 준용하도록 함 - 허가관청은 영업의 전부에 대하여 허가취소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법인이 허가나 갱신허가를 받으려는 때에는 일정 기간 그 허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함 -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를 경비지도사 또는 경비원으로 채용 또는 근무하게 하거나 일정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를 경비업무에 종사하게 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함 - 일반경비원이 경비업무를 수행 중에 허용된 장비 외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경비원의 의무를 위반하여, 「형법」상의 일정한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함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비업법은 사업장에서 경비업자와 경비원의 경비업무에 대한 직권남용행위를 방지할 수단이나 그 행위에 대한 제재가 미흡하여 헌법의 최고이념인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고 있음 - 헌법상 적법절차원칙을 준수하도록 시정할 필요가 있음 - 경비업법 개정에 대한 국민 여론이 비등함 - 경비업법 개정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 시설주가 무허가 경비업자에게 용역경비를 의뢰하는 행위를 금지함 - 충분한 경비원 교육을 사전에 이수하도록 하고, 명부에 기재된 경비원만 현장에 배치되도록 함 - 파업, 노동 현장에 조직폭력배가 투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경비지도사나 일반경비원으로 채용할 수 없도록 함 - 경비업법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경비원도 경비업자처럼 경비업법을 위반하여 3백만원 이상의 벌금형 선고를 받고 3년이 지나지 않으면 경비원이 될 수 없도록 함 - 경비원이 사업장에서 일반인에게 혐오감을 주는 문신, 복장, 두발 등을 노출시켜 폭력단체 조직원임을 암시 또는 과시하여 타인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주지 못하도록 함 - 경비원들이 소속회사를 오인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타회사의 복장·장비 등을 착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경비원들이 휴대하는 장비의 종류를 규정함 - 경비업무를 수행할 때 지켜야할 업무수칙을 규정함 - 경비업자로 하여금 사업장에 경비원을 배치하여 경비업무를 수행하게 한 경우 배치된 경비원의 사진과 인적사항을 명부에 기록하도록 하고, 피해자 등이 이 명부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나 열람·복사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 - 경비원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경비업무수칙을 위반한 물리력 행사로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하거나 가할 우려가 있는 경우 경찰관으로 하여금 개입하여 제지할 수 있도록 함 - 도급인인 시설주로 하여금 도급받은 경비업체와 그 소속 경비원이 제3자에게 가한 손해에 대해 연대책임을 지도록 규정함 - 파업현장에서 경비원들의 과도한 폭력으로 인한 불상사를 막기 위해 근로자에게 중대한 인적 손해를 입힌 경우나 제15조의2제1항 또는 제1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그 경비원을 징계하도록 함 - 직무를 수행할 때 타인에게 위력을 과시하거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등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한 경비원에게 징역형이 가능하도록 처벌 수위를 높임 - 경비원들이 무기,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으로 타인의 생명, 신체에 중대한 손해를 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경비원에게도 제16조제2항에 규정되지 않은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중에 제16조제4항을 위반하여 「형법」상 죄 중 중대한 인적손해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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