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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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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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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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하나의 약국만 개설ᆞ운영하도록 하여 약국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인공지능을 활용한 의약품 광고를 금지하며, 국가필수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약사법 제21조를 개정하여 약사 또는 한약사는 단 하나의 약국만을 개설,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불법 개설 및 중복개설 의심 약국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하여 영리 추구 방지와 국민 안전 강화를 도모함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 한약사가 개설한 약국에서 약사를 고용하여 전문의약품 조제 행위를 유도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약국개설자가 개설자의 면허와 동일하지 않은 면허소지자를 고용하여 면허범위를 벗어난 판매 또는 조제행위를 수행하는 것을 제한하고, 개설자 면허종류가 다른 약국간 기능의 경계를 명문화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약분업제도의 실시 이후 의사의 처방에 의해서만 의약품이 판매되기 때문에 공휴일이나 야간에 휴무인 병의원에 맞추어 약국도 영업을 하지 않음 - 당번약국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당번약국의 운영에 관한 의무를 정하고 그 운영에 따른 재정적 지원을 함 - 공휴일이나 주말에도 소비자들이 편리하게 약국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약분업 실시 이후 약국의 위치가 의료기관 주변으로 집중되고 약국의 영업시간이 의료기관의 진료시간에 맞추어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남 - 국민들이 거주지 주변에서 심야시간이나 공휴일에도 편리하게 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약국외 판매 의약품을 정함 - 의약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품목허가를 받거나 품목신고를 한 의약품에 대하여 5년마다 허가 또는 신고를 갱신하게 하려는 것임 - 약국이 아닌 장소에서 판매할 수 있는 의약품의 범위를 적정하게 정할 필요가 있음 - 현재 일반의약품에 해당하는 의약품 중에서 주로 가벼운 증상에 사용하고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보된 의약품을 약국외 판매 의약품으로 정함 - 의약품의 품목허가와 품목신고를 정기적으로 갱신하도록 함 - 약국외 판매자의 등록 및 교육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약국외 판매자의 준수사항을 신설하고 의무 위반 시 제재 수단을 마련함 - 약국외 판매자의 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 수단을 마련함 - 약국외 판매 의약품의 유통ᆞ판매 질서가 확보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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