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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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예금 1억 지키려 상한 넘은 보험 료율···저축은행 새 부담 될까
19일 예금보험 공사가 진행한 ' 예금보험기금 목표 규모 및 예보료율 재산정 연구용역'에서 예금보험기금 ... ☞부보 예금 = 예금자보호법 에 따라 예금보험 제도의 적용 대상이 되는 예금 . 전체 부보 예금 이 모두 1억원까지...
저축은행 예보료 인상안에 '긴장'…수익성 부담 커지나
또 다른 관계자는 "지난해 예금자보호 한도를 1억원으로 상향했지만 실제로 머니무브가 나타나지 않는 등 시장에서 체감할 만한 변화는 크지 않았다"며 " 예금보험기금 재원 확충 필요성을 이유로 예보료율을 올리기에는...
예보, 올해 저축은행 특별 계정 부채 1조 덜어…"내년 정상 청산"
위해 예금보험기금 내에 설치된 한시적 계정 이다. 당시 저축은행 부실이 금융시장 전반으로 확산되는...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인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한을 1년 연장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예금보험기금에 금융안정계정을 설치하여 부보금융회사의 부실을 방지하고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유지하며, 금융시장의 급격한 변동으로 다수 부보금융회사의 유동성이 경색되는 경우 자금지원을 적시에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예금보험기금에 금융안정계정을 설치하여 금융시장의 급격한 변화로 다수 부보금융회사의 부실이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고, 금융제도의 안정성과 금융 중개기능을 유지하려는 것임.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예금자들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와 금융회사 부실을 사전에 차단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 예금보험기금 내에 금융안정계정을 추가로 설치하여 운영하고자 함 - 예금자 보호를 위한 보험금액 상향, 자금지원의 요건 및 절차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예금보험기금 등의 계정을 신속하게 건전화하기 위하여 계정간 대출금 이자의 감면이나 그 납부의 유예 근거 등을 마련하고, 계정별 특성을 고려하여 목표규모의 설정이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설정을 유보할 수 있도록 함 - 예금자보호법 제21조의4의 유효기간을 3년간 연장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8년 12월 1일에 상정한 3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병합 심사한 결과,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기로 함 - 정무위원회는 제279회 국회(임시회) 제3차 전체회의에서 법률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바탕으로 심사한 결과, 이상 3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조정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예금보험기금 등의 계정을 신속하게 건전화하기 위하여 계정간 대출금 이자의 감면이나 그 납부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하고, 부보금융기관의 수를 고려하여 목표규모의 설정이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설정을 유보할 수 있도록 함 - 부실관련자에 대한 엄정한 부실책임 추궁 및 지원자금 회수의 극대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의 장에 대하여 금융거래정보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기한을 2년간 연장하고 정보조회 대상자의 범위를 명확히 하며 취득한 금융거래정보의 유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벌칙조항을 신설함 -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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