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전투기 몰래 찍은 中 10대, 항소심도 징역형
경찰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지만, 조사 과정에서 일반이적 혐의를 적용했다. 일반이적 혐의는 ‘대한민국의 군사 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 상 이익을 공여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오산 기지 침입’ 대진연 회원 1명 석방… 구속적부심 인용
앞서 경기 평택경찰서는 대진연 회원 3명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과 공동건조물침입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 4일 오전 10시 15분쯤 오산공군 기지 정문을 통해 무단 침입한 뒤 “호남반도체...
![[기고] 군공항 반도체, 낙관론만으론 성공할 수 없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gjdream.com%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672072_287701_295.gif&w=3840&q=75)
[기고] 군공항 반도체, 낙관론만으론 성공할 수 없다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은 비행안전구역 안에서의 행위 제한과 세부 기준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반도체 공장 건설에 필요한 대형 건설장비와 타워크레인 설치 등이 실제로 가능한지, 활주로와의 거리 및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
- 경기북부 지역은 분단 이후 약 80년 동안 피해를 가장 많이 본 지역임 - 경기북부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설치하고자 함 - 경기북부의 지역적, 역사적, 인문적 특성을 살려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설치함 - 경기북부특별자치도가 지역발전과 국토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련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를 둠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에 대하여 행정상, 재정상 특별한 지원을 할 수 있음 - 국가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의 발전을 위한 안정적인 재정확보를 위하여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 별도 계정을 설치하여 지원할 수 있음 - 경기북부특별자치도에 두는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구규모, 면적, 도시발전단계 등 행정수요를 감안하여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조례로 정할 수 있음 - 경기북부특별자치도와 그 소속기관 등 도 조례로 정하는 기관의 제반업무와 활동 등을 조사, 점검, 확인, 분석, 검증하기 위해 도지사 소속으로 독립적인 감사위원회를 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행정기관의 처분에 관한 협의기준이 합참규정에 있어 국민의 알권리와 심의결과의 투명성이 제한되므로 이를 국방부장관이 정할 수 있도록 명확히 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 - 허가 등 신청인이 사전상담 결과를 동의하지 않는 사항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관할부대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부동의하고 재협의를 요청한 사항에 대한 심사를 위해서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자’를 관할부대심의위원회 및 합참심의위원회 위원에 포함함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3조 및 제15조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보호구역 안에서 건축물의 신축 등 허가나 그 밖의 처분을 하려는 때에는 국방부심의위원회 또는 관할부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방부장관, 합참의장 또는 관할부대장등과 협의하도록 하고 있음 - 객관적이고 투명한 협의 기준이나 절차가 미비한 상황임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3조 및 제15조의 개정을 통해 심의과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군사시설 보호구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신축 등 허가처분을 위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등이 협의 시 대통령령에서 정한 객관적인 협의 기준과 절차에 따르도록 함 - 특별한 사유 없이 동일 사안에 대하여 이전과 다른 의견을 제시할 경우 등 이의가 있는 경우 재협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합참심의위원회 및 관할부대심의위원회에 민간 군사전문가, 관계 공무원 등 2인 이상의 관계 행정기관장이 추천한 자, 그리고 재협의를 담당하는 직급상급부대장이 지명하는 직급상급부대원 1인이 포함되도록 함 - 관계 행정기관이 추천하는 국방부심의위원회, 합참심의위원회 및 할부대심의위원회의 위원의 자격요건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용항공기는 일반 민간항공기와 달리 고속기동, 선회접근착륙 및 비상훈련 등 다양한 기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동공간과 고도 확보의 필요성으로 인하여「항공법」에 규정된 민간공항의 장애물 제한 표면보다 더 엄격한 제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음 - 우리나라에 군용공항이 만들어질 당시에는 군용공항이 도시의 외곽에 위치하고 있었으나 도시 인구가 증가하고 도시 규모가 확대되면서 현재는 대구광역시나 광주광역시처럼 군용공항이 도심에 위치하고 있어 소음공해 유발, 지역주민의 재산권행사 제한 및 고도제한으로 인한 도시발전 저해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 - 군용공항의 착륙방법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국제표준 및 권고사항인 차폐원칙을 적용한 착륙임 - 시계비행을 하더라도 차폐표면 이상으로 최저안전고도를 확보하여 운항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운행의 안전을 크게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고도제한 등의 규제를 완화할 필요성이 있음 - 항공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미국과 국제민간항공기구에서 정한 기준을 고려하여 비행안전구역 안에서 제한하는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장애물 및 이와 관련된 임시시설물의 설치 기준 등 고도제한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고도제한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 - 비행안전구역이 소재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식물이나 그 밖의 장애물의 설치 또는 재배를 요청하는 경우 비행안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허용할 수 있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청을 받은 관할부대장등은 비행안전의 지장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공동으로 대학이나 전문연구기관 등에 비행안전영향평가를 의뢰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담하도록 함 - 비행안전구역 안에서 최고장애물을 지정한 경우에 국방부장관은 최고장애물의 지정일자·위치 등을 관보에 게재하도록 하고, 최고장애물이 소재하는 시·군·구에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함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호구역등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신청에 따라 할 수 있도록 함 - 국방부심의위원회 위원 구성에 있어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제를 신청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자 2인 이상을 포함하도록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