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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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간이과세제도는 영세 상인들의 세무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음 - 물가 상승률만을 고려하더라도 간이과세 기준금액이 48% 인하된 셈임 - 영세 상인들의 부담을 완화한다는 제도의 취지가 훼손되고 있음 - 물가상승과 거래 및 소득 투명성 제고를 고려할 때 간이과세제도의 기준금액을 상향 조정해 영세 상인들의 부담을 완화해 줄 필요가 있음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간이과세제도는 사업규모가 일정금액 이하인 영세한 개인사업자에 대해서 세금계산서의 작성교부?제출, 신고?납부 등 제반의무를 단순화하여 납세비용을 경감시켜 주는 간편한 방법임 -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간이과세제도는 영세 상인들의 세무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음 - 물가 상승률만을 고려하더라도 간이과세 기준금액이 45%나 인하됨 - 영세 상인들의 부담을 완화한다는 제도의 취지가 훼손되고 있음 - 물가상승과 거래 및 소득 투명성 제고를 고려할 때 간이과세제도의 기준금액을 상향 조정해 영세 상인들의 부담을 완화해 줄 필요가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업자의 납세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사업자단위과세제도의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일부 사업자에 대하여 전자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의무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전자세금계산서 제도를 활성화하여 납세협력비용을 줄이고 사업자 간 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함 - 수입분 부가가치세의 신고 규정을 정비하고 수입금액명세서 제출대상을 확대함 - 신용카드 세액공제제도를 보완함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간이과세 대상 개인사업자로 구분하는 기준금액의 고정은 영세 중·소상인의 영업측면에서 볼 때 기존과 실질규모의 변동이 없음에도 단순히 명목규모의 상승으로 간이과세 대상에서 제외됨으로써 세무상의 여러 부담을 추가적으로 가중시키는 문제가 있음 - 간이과세 대상 개인사업자로 구분하는 기준금액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영세 중·소상인의 영업활동에 있어서 세무순응상의 부담을 덜어주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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