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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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의협, 비급여 통제 관리급여 헌법소원심판청구 추진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의 위임 범위를 벗어났는지를 따지는 위헌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이 사건은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에 회부됐다. 즉, 정부는 상위법인 국민건강보험법 본안을 개정하지 않은 채 시행령에 사회적 편익...
서울시의사회, ‘관리급여는 위헌’ 헌법소원 제기
‘ 국민건강보험법 ’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 헌법상 위임 입법의 한계를 위반했으며, 국민 의 치료 선택권과 건강 권 침해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서울시의사회는 “현행 관리급여 제도가 시행령 을 근거로 비급여...
" 시행령 한 줄로 치료선택권 통제 못해"…서울시의사회, 관리급여 헌법...
서울시의사회가 법률의 구체적인 위임 없이 시행령 만으로 관리급여 제도를 도입한 것은 국민 의... 열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4 제1항 제4호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제출했다. 이번 헌법소원에는 의료인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심사평가원의 요양급여 대상 여부 확인 제도와 관련하여 보험가입자가 부담하는 의료비용이 요양급여 대상인지 비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확인은 보험자 측(심사평가원)이 확인해주어야 하는 주요한 업무라는 점에서 그 법적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 - 심사평가원이 다른 부처 및 기관으로부터 위탁받아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도 심사평가원 업무로 규정하려는 것임 - 심사평가원의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업무가 요양기관의 의료서비스 제고 측면에서 중요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체계는 관련 규정이 법률과 하위 법령에 산발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효율적 제도 운영에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업무수행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정비할 필요가 있음 - 요양급여 대상 여부의 확인 제도 신청 시 구체적인 범위, 방법과 처리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함 - 심사평가원의 업무범위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명시함 -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의 목적과 대상, 결과의 통지 등에 관한 사항을 별도의 조를 신설하여 규정함 - 금융정보 제공기관에 신용정보집중기관을 추가하고, 보험료부과점수 산정 시 대출금액 제외는 2022년 9월분 보험료부터 적용하도록 하며, 법 시행 전에 준비행위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요양급여 대상 여부의 확인 제도와 관련한 기본 원칙을 제시하는 수준으로 규정되어 있음 - 제도 이용 시 제출서류나 이와 관련한 운영 절차, 방법 등을 명확히 규율하지 않음 - 하위 법령으로 위임 근거도 미비한 상태임 - 요양급여 대상 여부의 확인 제도 신청 시 구체적인 방법과 처리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명시하여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제도의 법적 안정성을 제고함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건강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영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장하는 실손의료보험 영역에서 요양급여 대상 여부의 확인이 문제되고 있음 - 보험회사가 요양기관의 부당한 의료비 징수가 의심되는 보험금 청구건이 있더라도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실정임 - 보험회사가 피보험자로부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 대상 여부인지에 대한 확인 요청의 위탁에 관하여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보험회사가 직접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확인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과다본인부담금이 확인된 경우 요양기관은 가입자나 피부양자 또는 보험회사가 부당하게 부담하였던 과다본인부담금을 실손보험계약에 따라 각자가 부담하였던 금액대로 각각 지급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제사정의 악화로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체납 건수가 증가하고 있음 - 성장기에 있는 미성년자의 건강관리가 평생 건강에 영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의료혜택을 받을 수 없어 국민건강수준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음 - 이에 지역보험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가입자 중 미성년자에게는 급여제한기간이 개시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에 보험급여를 제한하도록 함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1항에 의거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될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미달하는 경우, 당해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기타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여 체납 건강보험료 등의 결손처분을 하고 있음 - 국민건강보험공단 내부규정인 회계규정 제16조1항의 단서조항에 따라 당해 부실채권 가액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재정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 없이 이사장이 결손처분 할 수 있게 되어있음 - 이사장의 직권에 의한 결손처리에 대한 근거를 법률로 명시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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