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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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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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난 2020년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정당의 국회의원 의석 수가 해당 정당의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득표비율과 연동될 수 있도록 비례대표 의석 배분방식을 개선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었음 - 거대양당은 비례대표의석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성정당을 창당하여 비례성을 개선한 선거제도의 도입취지를 잠탈하였음 - 위성정당 창당을 방지하기 위하여 투표용지를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등을 위한 “후보자투표용지”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를 위한 “정당투표용지”로 구분하고,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은 정당에 대하여는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호를 부여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통령선거에서 현행법이 채택하고 있는 상대다수대표제는 전국민 중 과반의 지지를 얻지 못하더라도 대통령으로 당선될 수 있고, 이는 대통령 당선인의 민주적 정당성 결여와 정치적 안정성의 부재라는 한계가 있어 많은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음 - 프랑스, 독일, 폴란드, 오스트리아, 터키, 몽골, 슬로베니아, 러시아, 체코, 페루, 에콰도르, 아르헨티나, 불가리아, 볼리비아, 브라질, 칠레, 콜롬비아, 우크라이나 등 대다수의 대통령제 국가에서는 과반수를 얻은 후보자가 없는 경우 유효투표의 1위 득표자와 2위 득표자를 대상으로 결선투표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당선인을 결정하는 결선투표제를 도입하여 대표성을 제고하고 있음 - 우리나라도 대통령 선거에 결선투표제를 도입하여 대표성을 향상시키고 당선인의 견고한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하려는 것임 - 대통령선거의 선거기간은 23일이지만 결선투표까지 치르는 경우에는 14일이 추가되어 총 37일이 됨 - 선거인명부 및 재외선거인명부는 대통령 결선투표가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결선투표가 끝날 때까지 효력을 가지도록 함 - 대통령선거에서의 책자형 선거공보는 16면 이내로 작성하는데 대통령결선투표에 나서는 두 후보자는 8면 이내의 책자형 선거공보를 추가로 작성할 수 있음 - 대통령 결선투표 선거운동기간 중 후보자 등의 방송연설은 추가로 4회 이내에 할 수 있고,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ᆞ토론회는 추가로 1회 이상 하여야 함 - 대통령 결선투표 투표용지의 정당 및 후보자의 게재는 교호순번제로 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당의 득표율과 의석점유율 간의 비례성을 높이기 위하여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었음 - 위성정당의 출현으로 인해 비례성 문제가 악화됨 - 개정안은 투표용지를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등을 위한 ‘후보자투표용지’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를 위한 ‘정당투표용지’로 구분하고,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또는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후보자를 배출하지 않은 정당을 포함한 모든 정당의 기호와 정당명을 정당투표용지에 표시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 여성의원 비율이 13.7퍼센트로 OECD국가 중 26위에 그치고 있어 여성의 정치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함 - 비례대표 정당공천에서 여성추천 의무비율을 상향하여 여성의 의회진출 확대를 도모하고자 함 - 현행 법률에서는 국회에서 의석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정당의 게재순위를 정하거나 정당이 복수의 후보자를 추천하는 경우 그리고 무소속 후보자 사이의 기호를 정함에 있어 불합리하다는 지적을 받아왔음 - 이를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하여 정당간·후보자간 추첨으로 정하도록 함 - 국회에서 의석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정당이나 그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 사이 그리고 무소속 후보자 사이의 게재순위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추첨하여 결정함 -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선거에 있어서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호를 부여받은 정당이 같은 선거구에 2인 이상의 후보자를 추천한 경우 그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사이의 기호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추첨하여 결정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선거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방안의 하나로 지방선거에서 정당공천을 받은 시·군·구의원 후보자들의 기호부여 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 기존의 방식대로 기호를 부여하게 된다면 후보자의 자질이 뒷전으로 밀리는 등 공정하고 합리적인 선거문화 정착에 역행할 수 있는 만큼, 정당추천 후보자의 기호를 후보자성명의 가나다순으로 부여하고 있는 현행 방식을 각 정당이 자체적으로 정한 기준에 따라 추천하는 순으로 부여하는 방식으로 개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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