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800330임기만료폐기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주노동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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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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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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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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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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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495상임위 심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전투표제도를 폐지하고 선거일 투표마감시각을 오후 9시로 연장하여 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하고 사전투표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불식시키려는 법안
정동만의원 등 10인2026-08-07
2219904상임위 심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전투표제도를 폐지하고 부재자투표제도를 도입하며, 선거일을 2일로 연장하여 투표시간을 확대함으로써 투표율 저하를 최소화하고 선거제도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
김태규의원 등 10인2026-07-10
2216684상임위 심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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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의원 등 10인2026-02-10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800692임기만료폐기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당이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의무적으로 후보자 중 100분의 5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하고 있음 - 정당이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후보자를 추천하는 지역구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반드시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함
김상희의원등 12인2008-08-21
1800307임기만료폐기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정책·복지의 개선을 통한 장애인 권익향상을 위해 장애인의 정치참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장애인후보자 비례대표 할당제 등을 도입하고, 장애인후보자에게 활동보조인을 둘 수 있게 하여 장애인의 정치참여를 촉진하려는 것임
윤석용의원등 15인2008-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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