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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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서지역은 대부분 육지와 단절된 고립성으로 인해 경제·사회·문화적으로 매우 낙후되어 있음 - WTO 및 DDA협상과 FTA 협정으로 대부분이 영세한 수산업을 생업으로 하고 있는 도서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은 더욱 심화되고 있음 - 도서민에 대한 운임의 일부만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현행 규정을 무료 또는 할인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도서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도서지역의 관광산업 등 경제활동을 활성화 및 국토이용 효율성을 향상시키며, 나아가 도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섬지역 농림어업인이 생산한 농축산물을 육지로 운송하여 판매하고자 할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화물운송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 관련 정책들을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농어촌서비스기준을 정하도록 하고, 농어촌에 공공서비스 확대 및 일자리 창출을 하는 기업 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 - 농어촌에서 육성하는 산업을 “향토산업”에서 “농어촌산업”으로 확장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함 - 농어촌서비스기준을 마련함으로써 농어촌에 대한 공공서비스 공급에 있어 최소한의 기준이 마련되고, 범정부 차원의 협력체계가 구축되어 농어촌 주민의 공공서비스 수혜 수준이 질적ᆞ양적으로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 - 농어촌의 경우 고령화, 인구감소 및 다문화가정 등 취약계층이 증가하고 있어 보다 강화된 사회안전망 등 복지시책이 필요한 상황임 - 정부정책 만으로는 이들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는 것이 한계가 있으므로 농어촌의 일자리를 창출하거나 공공서비스를 확충하는 민간분야를 지원할 필요가 있음 - 농어촌산업 육성 근거 마련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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