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09-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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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918128원안가결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지방공기업의 무리한 설립과 신규투자로 인한 지방재정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그 설립 및 신규투자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게 하고, 지방재정에 심각한 부담을 초래한 지방공기업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직접 해산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지방공기업 관련 정책 연구,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 등을 전문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지방공기업 전문평가기관을 설립하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지방공기업을 설립하거나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경영 개선 명령 또는 해산요구를 받은 경우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도록 함 - 지방공사의 사업 추진 시 책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사업실명제를 도입함 - 부실지방공기업 해산 요건 및 절차를 마련함 - 지방공기업평가원의 설립 및 운영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안전행정위원장2015-12-09

1916417대안반영폐기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공기업의 무리한 설립과 신규투자로 인한 지방재정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그 설립 및 신규투자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게 하고, 지방재정에 심각한 부담을 초래한 지방공기업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직접 해산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지방공기업 관련 정책 연구,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 등을 전문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지방공기업 전문평가기관을 설립하도록 함 - 부실지방공기업을 신속히 정리할 수 있도록 함 - 지방공기업평가원을 설립하여 지방공기업 등의 경영평가, 정책연구 및 임직원 교육 등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도록 함

정부2015-08-13

1904800원안가결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광역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공사나 지방공단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안전행정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도록 하여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 설립의 적정성을 도모하고, 지방공사의 재정건전성을 높이기 위하여 이익배당에 앞서 사채(社債) 상환을 위한 감채(減債)적립금을 우선 적립하도록 함 - 지방공사와 공공기관의 합병을 허용하고,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전 직원을 공무원으로 의제함

안전행정위원장2013-05-03

유사 개정안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제298회 국회(임시회) 제3차 행정안전위원회에서 4건의 법률안에 대해 종합·심사한 결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제301회 국회(임시회) 제5차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공정한 거래질서 확보를 위하여 지방공사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와는 원칙적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하고, 지방공기업에 관한 안건 심의 시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여금 지방공기업의 경영평가 및 경영진단 결과 등을 명기한 지방공기업보고서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 -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법문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정리함

행정안전위원장2011-06-29

1809523대안반영폐기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여금 매년 지방공기업의 부채와 경영상태, 경영평가 및 경영진단 결과 등을 명기한 지방공기업보고서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게 함 - 국회의 행정통제기능 및 지방공기업 관련 입법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승용의원등 21인2010-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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