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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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1830접수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공무원의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을 만 8세 이하에서 만 12세 이하로 상향하고, 난임치료 휴가 및 휴직 요건에서 장기간을 삭제하여 일ᆞ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법안

김희정의원 등 12인2026-10-08

2216190상임위 심의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공무원의 육아휴직 대상 자녀 범위를 만 8세 이하에서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하는 법안

위성곤의원 등 10인2026-01-21

2213069상임위 심의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하고 교육감 선거 입후보 시 휴직이 가능하도록 하며, 근무시간 외 정치적 기본권 행사를 허용하는 내용의 법안

김문수의원 등 12인2025-09-17

유사 개정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학 교수가 현실정치 참여라는 명목 하에 국회의원이나 정무직공무원이 되는 경우 그 직을 휴직하는 경우가 있음 - 대학교의 학사운영에 지장을 초래하고 정상적인 수업이 이루어지기 어려워 학생들의 수업권이 침해됨 - 학생의 수업권을 무시하는 한 두 교수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장관 등 정무직공무원의 선임 때가 되면 되풀이 되어서 발생하는 것으로서 정상적인 대학교육을 위하여 제도적 장치로서 이를 억제할 필요가 있음

심재철의원등 12인2008-07-18

1804906철회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원들이 일정한 사유로 휴직을 하고 그 사유가 해소되면 복직을 할 수 있도록 보장되어 있음 - 복직의 시점이 일정하지 않아 학기단위로 연속성 있는 수업을 받아야 하는 학생들의 학습권이 상당부분 침해되고 있음 - 기간제 교원은 교육공백을 메우는 중요한 인적자원임에도 불구하고 계약기간에 상관없이 즉시로 계약이 해지되어 경제적·사회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정교원들이 일정한 사유로 휴직을 하는 경우 그에 따른 복직은 학기단위로 실시하도록 함

김선동의원등 15인2009-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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