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2-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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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14920상임위 심의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무원이 영리 목적의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하고,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 겸직 허가에 대한 통일적인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

안병길의원등11인2022-03-23

2106426상임위 심의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도록 원칙적으로 겸직을 금지하고 있음 - 소속 기관장의 겸직 허용 여부에 대한 규정은 별도로 존재하지 않아 기관장 스스로가 셀프로 겸직을 허가해도 이를 제재할 수 없는 실정임 - 대통령 등 정무직 공무원 및 소속 기관장의 겸직 금지를 법률상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국가공무원 스스로가 맡은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게 하려는 것임

곽상도의원 등 11인2020-12-14

2023821임기만료폐기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합리적인 이유 없이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 등을 이유로 해당 개인 또는 집단을 차별하거나 공개적으로 혐오·모욕·위협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박광온의원 등 10인2019-11-15

유사 개정안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학 교수가 현실정치 참여라는 명목 하에 국회의원이나 정무직공무원이 되는 경우 그 직을 휴직하는 경우가 있음 - 대학교원이 정무직공무원이 되는 경우에는 휴직을 할 수 없도록 함

심재철의원등 12인2008-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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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수경력직공무원 중 별정직공무원과 고용직공무원에 대해서는 휴직사유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어 완화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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