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800323임기만료폐기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8708상임위 심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사전 겸직 및 영리업무 종사, 사후 신고 및 심사' 절차를 '사전 신고 및 심사, 사후 겸직 및 영리업무 종사' 절차로 전환하여 겸직 및 영리업무 종사 금지 제도의 내실화를 강화하는 법안
이용우의원 등 11인2025-03-07
2207727상임위 심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이 임기 중 다른 직을 겸하려면 의장에게 신고하고 겸직 가능 여부가 결정된 이후 겸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임.
조승래의원 등 12인2025-01-22
2203714상임위 심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 겸직 심사 기한을 3개월로 정하고, '간사'를 '부위원장'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법안
이재정의원 등 10인2024-09-05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800325임기만료폐기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학 교수가 현실정치 참여라는 명목 하에 국회의원이나 정무직공무원이 되는 경우 그 직을 휴직하는 경우가 있음 - 대학교원이 정무직공무원이 되는 경우에는 휴직을 할 수 없도록 함
심재철의원등 12인2008-07-18
1800324폐기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학 교수가 현실정치 참여라는 명목 하에 국회의원이나 정무직공무원이 되는 경우 그 직을 휴직하는 경우가 있음 - 대학교의 학사운영에 지장을 초래하고 정상적인 수업이 이루어지기 어려워 학생들의 수업권이 침해됨 - 학생의 수업권을 무시하는 한 두 교수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장관 등 정무직공무원의 선임 때가 되면 되풀이 되어서 발생하는 것으로서 정상적인 대학교육을 위하여 제도적 장치로서 이를 억제할 필요가 있음
심재철의원등 12인2008-07-18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