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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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김기현 의원, 재외국민 참정권 보장 '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
비례대표국회의원의 선거 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특히 선거 일에 연근해 및 원양구역을 항해하는 선박에 승선한 선원이 선원부재자신고를 통해 선상에 설치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는 전례 없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하여 노인인구가 많아질 전망임 - 인구감소나 지방소멸을 겪고 있는 지역의 선거구 통폐합 등으로 먼 곳의 투표소나 사전투표소에 이동할 수 없는 노약자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투표 대책이 시급한 실정임 - 사전에 신고한 사람에 대하여 거주지 등으로 차량을 이동하여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이동식차량투표소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전투표기간과 동일한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간 이동투표를 위한 차량 등 이동투표시설을 운영하여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에 가기 어려운 자가 이동투표시설에서 투표하도록 하고, 이동투표를 하지 아니하고자 하는 사람에 한하여 거소투표를 하게 하도록 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전투표제도의 전반을 개편하고 선거법령의 해석을 담당하는 선거법령해석위원회를 설치하여 선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함 - 사전투표제도를 신고제로 운영하여 사전투표신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구ᆞ시ᆞ군의 장이 사전투표신고인명부를 따로 작성하도록 하고, 사전투표신고를 한 사람만 신고한 지역에서 사전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함 - 투표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도록 함 - 사전투표기간을 선거일 전 3일부터 2일 동안으로 함 - 사전투표용지를 투표부분과 절취부분으로 구분하여 작성하도록 하고 사전투표관리관이 절취부분을 절취하여 투표부분만을 선거인에게 교부하도록 함 - 사전투표함의 재질과 규격을 투표함과 동일하게 하고, 사전투표함은 개표 시까지 투표의 보안이 유지될 수 있되 대중이 투표함을 상시 주시할 수 있는 야외의 장소에 보관하도록 함 - 투표 시 주민등록증이 없는 경우 사용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의 종류를 여권과 운전면허증으로 한정함 - 사전투표 시 선거인이 본인의 선거구가 아닌 지역에서 투표를 할 경우에도 해당 투표용지를 등기우편을 통해 투표인의 선거구로 발송하지 않고 해당 사전투표소를 설치ᆞ운영한 구ᆞ시ᆞ군선거관리위원회가 설치한 개표소에서 개표하도록 함 - 봉인지의 관리ᆞ감독을 강화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한민국에서 선원은 국민으로서 의무를 이행하면서도 헌법이 정한 국민의 기본권인 참정권은 실질적으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음 - 선원들이 실질적으로 선거에 참여,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선상투표제를 법제화하여 대한민국 국민의 기본권을 회복해주고자 수정안을 제출함 - 대통령선거와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에서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전에 출항하여 선거일까지 귀항할 수 없는 대한민국선박에 승선한 선원은 선거인명부작성기간에 구·시·군의 장에게 해당 선박에 설치된 팩시밀리로 부재자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함 - 선장은 선상투표장소에서 선상부재자신고인에게 송부된 선상투표용지의 해당 서명란에 자신과 입회인이 함께 서명하여 이를 해당 선상부재자신고인에게 교부하도록 하고, 선상투표용지를 교부받은 선상부재자신고인은 본인 서명란에 서명한 후 1명의 후보자를 선택하여 선상투표용지의 해당란에 기표한 후 선상투표장소에 설치된 팩시밀리로 직접 해당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 전송하도록 함 - 전송을 마친 선상부재자신고인은 선상투표지를 직접 봉투에 넣어 봉함한 후 선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 선상투표를 마친 후 선장은 선상부재자신고인이 제출한 선상투표지 봉투와 교부되지 아니한 선상투표용지를 각각 구분한 후 함께 포장하여 봉인한 후 보관하도록 함 - 해당 선박의 선상투표를 모두 마친 때에는 선상투표관리기록부를 작성하여 선거일 전일까지 해당 선박의 선적원부를 관리하는 지방항만청의 소재지(대한민국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의 경우 해당 선박회사의 등록지를 말함)를 관할하는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 팩시밀리로 전송하고, 귀항 즉시 선상투표관리기록부와 선상투표지가 든 봉투를 해당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 - 선상투표제도의 도입에 따른 벌칙규정을 정비함 - 선상투표와 관련하여 선박에서 범한 이 법에 규정된 죄의 공소시효는 해당 선박이 국내에 귀항한 날부터 6월을 경과함으로써 완성되도록 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적 합의에 기초하는 대의민주주의제에서 선거는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을 선임하는 행위로서 투표를 통하여 국민주권을 행사한다는 중차대한 의미를 가지고 있음 - 국외에 체류하는 국민은 일시 귀국하여 국내에서 투표하지 아니하는 한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어 있음 - 진정한 대의제 민주주의로 나아가기 위하여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외부재자투표제를 도입함과 함께 원양구역을 항해하는 선박에 승선하고 있는 선원에게도 부재자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신성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부재자신고인명부에 올라있는 선거인으로서 선거일에 원양구역을 항해하는 선박에 승선하고 있는 선원은 팩시밀리를 이용하여 투표용지를 구?시?군 선거관리위원장에게 송신하는 방법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함 - 대통령 및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사람 중 국외에 거주하거나, 선거기간 중 국외에 거주할 것이 예정되어 선거일에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사람은 선거기간개시일전 50일부터 선거기간개시일전25일까지 대한민국재외공관의 장에게 국외부재자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함 - 구?시?읍?면의 장은 대통령 및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기간개시일전 25일 현재 국외부재자신고를 한 사람을 대상으로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를 작성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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