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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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내 사육돼지의 ASF 발생 급증에 따라 동족포식사료와 남은 음식물 사료 이용을 제한하고, 국내외에서 질병 전파 사실이 입증된 사료의 특정 성분과 원료 사용을 제한하는 법안을 제안함.
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음식물류 폐기물을 돼지에게 급여하는 행위는 ASF, 구제역 등의 주요 전파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음 - 스페인은 1960년 유럽 최초로 잔반급여를 금지하고 있음 - 유럽에서는 과거 광우병, 구제역, 돼지열병(CSF) 발생 이후 유럽연합(EU) 규정(Regulation EC No 1069/2009)에 따라 20여 년 전부터 잔반급여를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음 - 아프리카돼지열병을 비롯한 가축전염병이 국내에서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음식물류 폐기물을 돼지의 사료 또는 사료원료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여 ASF의 국내 유입을 철저히 차단하고자 함
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동물의 건강과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사료에 대해서도 관련 규정의 마련이 필요함 - 제조업자ᆞ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로 하여금 소비기한이 경과된 사료를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보관ᆞ진열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 광우병은 초식동물인 소에게 동물성 사료를 먹인 결과 발생하는 인수공통 전염병임 - 광우병으로부터 소와 인간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변형 프리온이 집중되어 있는 광우병관련 특정위험물질(SRM)의 섭취를 차단하는 것이 중요함 - 광우병에 대한 위험의 인식 및 대책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는 것이 사실임 - 광우병으로부터 우리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 국민의 고유한 식습관 등을 고려한 엄격하면서도 합리적인 예방기준과 수입위생조건의 적용이 요구됨 - 모든 국가에서 생산되는 30개월령 이상 소의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의 수입을 금지함 - 우리나라에 쇠고기를 수출하는 나라에서 광우병이나 인간광우병이 발생한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지체 없이 해당국가로부터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의 수입을 전면 금지하도록 함 - 광우병 발생 위험이 있는 특정위험물질(SRM)이 포함된 쇠고기를 수출하는 경우에는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지하도록 함 - 수입금지를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수출국가에 대한 광우병 수입위험분석을 실시하도록 함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 광우병은 인수공통 전염병으로서 미량으로도 다수의 가축과 인간의 생명을 앗아가는 무서운 질병임 - 광우병의 원인체는 변형 프리온단백질로서 소해면상뇌증에 감염된 소의 육골분 등이 함유된 사료를 섭취함으로써 감염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고되어 광우병관련 특정위험물질(SRM)의 섭취를 차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 - 광우병 발생의 과학적 근거 및 특정위험물질의 정의가 각국마다 상이하고, 광우병에 대한 위험의 인식 및 대책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으나 이 질병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체계적인 검역기준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우리 국민의 오랜 식습관 등을 고려하여 엄격하면서도 합리적인 예방기준과 수입위생조건을 적용하는 것이 중요함 - 광우병을 제2종가축전염병에서 제1종가축전염병으로 개정함 - 이력추적을 통하여 30개월령 이상으로 판명된 소에서 유래한 쇠고기와 30개월령 미만의 소의 경우에도 편도·회장원위부를 포함한 소의 장 전체 및 장간막, 뇌·눈·척수·모든 뼈(척주, 머리뼈, 사골, 꼬리뼈를 포함한다) 및 이들로부터 생산된 단백질 제품, 횡격막·잡육·혀·설육·볼살·분쇄육·기계적 회수육 및 육가공품을 수입할 수 없도록 함 - 야콥병) 등이 발생할 경우, 광우병 발생위험이 높은 특정위험물질(SRM)이 포함된 경우에는 쇠고기 수입을 전면 중단하도록 함 - 수입 중단된 쇠고기의 수입을 재개하기 위해서는 해당 수출국가로부터의 쇠고기 수입과 관련한 검역내용 및 위생상황 등 위생조건에 대하여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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