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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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개원 실패를 막는 계약 체크리스트
면허· 업무 정지로 이어질 수 있기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부분을 정리합니다(본 칼럼은 일반적 정보 제공... 비 의료 인 개입 구조의 위험(이른바 사무장 병원) 의료법 은 의료 인· 의료법인 등 법이 정한 자 외에는 의료 기관을...
환자 심장 스텐트로 42억 뒷돈 챙겼다…양심 내던진 대학병원 교수 [세...
한 대학병원 교수는 아예 아내 명의로 법인 을 세워 의료 기기 판매대리점까지 세우고 7억원이 넘는 판매... 연구비 명목으로 리베이트를 받은 대학병원 교수 6명도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국내 ' 의료 용 마약류' 처방 환자 2020만 명 돌파…국민 10명 중 4명 사용
재판부는 업무 외 목적으로 처방전을 발급받은 상대방을 처벌하는 마약류관리법 규정이 따로 없으므로, 박 회장을 공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결했다. 이처럼 의료 용 마약류 오남용이 중대한 사회문제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료법인이 개설하는 의료기관의 부대사업으로 의료법의 입법목적과 취지에 상응하는 업종을 선별하여 명시함 - 의료법의 당초 입법목적을 달성하고 위법적인 행정규범을 시정하려는 것임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는 지난해 말 제4차 투자활성화 정책을 발표하면서 의료법인의 영리자법인 설립을 허용하겠다고 발표함 -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음 - 의료법인의 영리추구를 부추겨 결국 의료비 상승과 의료의 질 하락과 같은 부작용을 가져올 가능성이 높고, 병원의 영리활동을 금지하고 있는 현행 「의료법」 취지에 맞지 않으며, 의료민영화?영리화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 법률에 의료법인의 영리추구와 영리자법인 설립을 금지하는 등 의료법인의 책무를 명시하고,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범위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여 국민의 건강권 및 의료의 공공성을 확보하고자 함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중 장례식장을 하려는 의료법인은 주차장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사항 등을 포함한 부대사업 계획서를 첨부하여 미리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함 - 의료법인을 제외한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자가 부대사업 등을 실질적으로 행하려는 경우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이러한 행위를 규율하는 근거조항을 둠 - 의료법인을 포함한 의료기관의 부대사업등의 행위에 대하여 규율하려는 것이 목적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성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격을 제한하고 있음 - 현행법 제33조에 따른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의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모호하여 이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이면 무제한적으로 개설할 수 있는 소지가 있음 - 같은 법 제35조의 경우 의사 등 법에서 정하고 있는 자격을 가진 자 외의 자가 그 소속 직원, 종업원, 그 밖의 구성원이나 그 가족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부속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나 병원급 의료기관까지 개설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일반인 진료까지 수행하는 편법 운영의 소지가 큼 -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의 의료기관 개설기준과 사무장병원 및 일부 사회복지법인 부설 의료기관에 대한 규제를 강화함으로써 의료기관을 개설한 비의료인에 대한 법적책임을 강화하고 선의의 피해자 발생을 방지하며 국민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료인 단체에 대한 일부 불필요한 신고제도를 폐지하고, 의료인과 환자 간 원격의료를 허용하며, 의료법인 부대사업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의료인 단체 및 의료기관에 대한 규제완화를 통하여 의료서비스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한편, 조산원의 응급환자 이송체계를 확립하고, 의료법인의 합병 절차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조산원의 응급환자 이송체계를 확립함 - 의료인과 환자 간 원격의료를 허용함 - 의료법인 부대사업 범위 확대, 의료법인 합병절차 마련에 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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