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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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GMO 완전표시제, '먹거리 기본법'이 필요한 이유
이유로 학교급식 의 질적 차별을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바로 이점에서 개별 법률들이 만드는 사각지대를 '종합적·통합적'으로 조정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최종 결과물 중심의 규제와 공급 행위만으로 정책의...
마산회원구, 신학기 학교 ·유치원 식중독 예방 위생점검 실시
마산회원구(구청장 손정현)는 가을 신학기 개학을 맞아 식중독 예방을 위해 오는 24일부터 9월 4일까지 관내 학교 ·유치원 급식 소 및 식재료 공급 업체 73개소를 대상으로 위생 점검을 실시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조리장 등...
학교급식 불량 식재료 업체 입찰 막는다…위생ㆍ원산지 위반 시 최대 6개...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학교급식 식재료 납품( 공급 )업체의 철저한 관리를 통해 유해한 식재료 납품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학교급식에 보다 품질과 안전성이 확보된 식재료 를 사용할 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군인급식기본법안
- 군인의 급식에 대하여 개선을 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 군인의 급식에 대하여 규정하는 법을 제정하여 군인에게 위생적이고 영양이 충분한 급식을 제공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무상급식’이라는 용어를 삭제하고, 「학교급식법」에 따라 보호자가 부담하는 경비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하여 학교급식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급식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전자변형 기술을 활용한 식재료를 학교급식으로 사용함에 있어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이라는 표시만 제대로 한 경우 특별한 제한 없이 사용을 허용하고 있음 - 유전자변형 식재료 전반에 대한 규제가 없는 상황임 - 유전자변형 식재료를 사용할 경우 학교운영위원회 등에 알리도록 하고 학생 및 학부모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고 안전한 학교급식이 제공되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 15호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개정고시로 인해 우리나라로 수입·유통될 미국산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음 - 학교급식은 직접운영 및 위탁운영을 불문하고 저가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에 대한 학교급식공급업자에 의한 잠재적 수요가 있음 - 학교급식 소요예산의 약 71.1%를 부담하는 학부모 및 학생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급식을 통해 광우병 관련 특정위험물질(SRM)이 포함된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을 섭취할 우려를 낳고 있음 - 따라서 광우병 발생국가 및 발생위험국가로부터 수입된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 중 광우병 감염에 대한 국민적 불안과 우려가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 우리 아이들이 안전한 학교급식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법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학교의 장과 그 학교의 학교급식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관계 교직원 및 학교급식공급업자는 학교급식의 품질 및 안전을 위하여 광우병 발생국가 및 발생위험국가로부터 수입되는 30개월령 이상 소의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의 식재료 사용을 금지함 - 식재료 금지 관련 규정을 위반한 학교급식공급업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 광우병, 멜라민 파동으로 식품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급격히 증대되고 있음 - 자라나는 아이들의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 학교급식제도를 개선하고 의무교육 대상자의 무상급식을 순차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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