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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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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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아동학대 관련 범죄자의 취업제한 대상 기관에 대안교육기관을 추가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법원에 친권상실 선고 청구 등을 할 수 있는 사유를 구체화하며, 아동학대 사망사건 분석을 위한 특별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을 담은 아동복지법 개정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아동 및 장애가 있는 보호자를 둔 아동에 대한 학대 방지 및 대응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보호조치 및 피해아동보호계획 수립 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등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보호조치에 따른 입소시설에 장애인복지시설을 추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아동 또는 장애가 있는 보호자를 둔 아동에 대한 학대 방지 및 대응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피해아동 보호조치 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장애 관련 시설의 장이 아동학대 방지를 목적으로 아동정보시스템상의 정보를 요청하고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성장기에 있는 아동에게 적절한 영양 공급은 건강한 성인으로 자라나는 데 필수적인 요소임 - 사회·경제적 환경이 어려운 저소득층 가정의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급식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 - 결식아동의 급식지원은 학기 중에는 교육과학기술부가, 방학 중과 토요일·공휴일은 보건복지가족부가 담당하는 이원화체계로 되어 있어 부처별 급식취지 및 상이한 선정기준으로 인하여 급식지원대상자가 누락되는 경우가 있음 - 지역별 아동급식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 아동급식전달체계를 개선하고 대상선정의 체계화 등 효율성을 강화함으로써 성장기 아동에게 적절한 영양을 공급하여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하려는 것임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양극화와 가족해체가 증가하고 맞벌이 가정이 늘면서 돌봄이 필요한 아동이 늘어남 - 지역아동센터는 주로 지역의 저소득층과 차상위 계층 등 법정 저소득층 아동과 맞벌이 가정, 한부모 가정, 조손 가정 등 돌봄 혜택을 받기 어려운 아동 등을 보호ᆞ교육하며 지역사회 교육복지시스템의 한 부분을 담당하여 국가가 해소하지 못하는 아동복지의 사각지대를 해소해 오고 있음 - 보호자가 불가피하게 아동을 야간 또는 단기간 동안 보호할 수 없어 방치되는 아동에 대하여 지역아동센터를 통하여 보호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위법령의 규정에 따라 지역아동센터가 아동을 보호하는 것이 불가능한 실정임 - 보호자에게 경제적 활동ᆞ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아동이 일시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 등에 지역아동센터로 하여금 아동을 임시로 보호할 수 있도록 함 -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아동의 복지를 증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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