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800313임기만료폐기개정안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800100임기만료폐기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댐 건설은 하류지역에 전기 및 용수공급은 물론 집중호우시 방류량 조절을 통해 재해방지 기능 등 광범위한 편익을 주고 있음 - 댐 상류지역은 건설단계부터 수몰과 이로 인한 이주민발생, 교통단절은 물론 댐건설 이후에도 이중삼중의 각종규제와 행위제한으로 재산권 행사를 제약받고 있음 - 댐으로 인한 지역의 낙후에 대한 정부차원의 제도적인 보상과 지원이 확대되어야 할 실정임
이시종의원등 11인2008-06-27
1806475대안반영폐기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댐 건설로 인해 주변지역이 받는 피해에 비해 현행 법률에서 지원하는 내용이 너무 부족하여 댐 주변지역 지방자치단체 및 주민들이 강력히 반발하는 등 사업추진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음 - 댐 건설 사업의 원활한 진행과 댐 건설 주변지역 지방자치단체 및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함
장윤석의원등 14인2009-11-05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