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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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림ᆞ해양 부문의 경쟁력 강화와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2026년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및 배당소득세 감면,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등의 일몰기한을 5년 연장하는 법안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농촌경제 활력을 위해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비과세, 조합 출자금 및 예탁금 비과세 감면특례의 일몰기한을 2028년까지 3년 연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인 경영 안정과 농촌 경제 지속 가능성을 위해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비과세 등의 조세특례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생계형 저축은 노년층과 경제적 약자에 대해 세금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이들의 소득보전을 돕고, 유공자 등 국가를 위해 크게 기여한 분들에 대해 세 혜택을 줘 이들의 공로에 대한 국가적 보상을 해 주는 상품임을 고려할 때, 실질금리가 마이너스가 되지 않도록 비과세 혜택을 연장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세계화의 파고와 자유무역협정 체결 추세 앞에 충분한 대응능력을 갖추지 못한 우리 농업과 수산업 및 축산업은 존립의 기반이 위협받는 위기를 맞고 있음 - 우리 농업과 수산업 및 축산업이 충분한 국제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세 저율과세 혜택을 확대하고 그 적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함 - 연초부터 지속되고 있는 물가폭등과 내수경기 하강에 따른 일자리 감소, 청년실업, 사교육비와 대학등록금 부담 가중 등 날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경제적 어려움에 서민과 중산층의 생계는 파탄상태에 있음 - 경제위기로까지 불리우는 경기침체에 대한 대응능력이 미약한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가 절실함 - 노인, 장애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국가유공 상이자,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 고엽제후유증 환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등이 가입할 수 있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생계형 저축에 대해 가입시한을 연장함 - 내수의 급속한 하강을 완화하기 위하여 20세 이상인 국민 모두가 만기가 1년 이상인 저축 이자에 대한 소득세 우대 조치를 받을 수 있는 세금우대종합저축에 대해 가입시한을 연장함 -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및 조합 등 예탁금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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