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가공처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 광우병·멜라민 파동 등으로 수입 농축산물 안전성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짐 - 수입 쇠고기의 경우 소비자에게 정확한 이력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음 - 수입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적 장치를 마련하고 국내산 쇠고기 이력관리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이력관리제로 관리되는 수입쇠고기의 범위에 부산물을 포함함 - 식육포장처리업자·식육판매업자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개체식별쇠고기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영수증 또는 거래명세서나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사본을 교부하도록 함 - 쇠고기 수입업자가 수입유통식별번호 발급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신청하도록 함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수입유통식별번호마다 수입쇠고기 수입유통관리대장을 작성하도록 함 - 쇠고기 수입업자가 수입유통식별쇠고기를 양도·양수 또는 수출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육포장처리업자가 수입유통식별쇠고기를 포장처리한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함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소비자가 용이하게 개체·수입유통식별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관련 영업장들을 지도할 수 있음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소 및 쇠고기 이력정보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고 이에 관한 전자정보처리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함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소 및 쇠고기 이력정보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행정기관의 전자정보처리 시스템의 정보 이용 등에 대하여 해당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음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위해쇠고기의 판매를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 영업장에 대하여 인증을 할 수 있고 해당 영업장에 대하여 1년간 보고 및 출입·검사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 - 개인 또는 법인·단체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속하는 사항을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제공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축산물가공처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입축산물에서 검출되는 병원성 대장균으로 인하여 식단의 안전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 - 수입단계에서부터 병원성 대장균의 유입을 철저히 차단할 필요가 있음 - 수입축산물의 분쇄육 및 그 가공품에서 허용기준치 이상의 병원성 대장균 등이 검출된 경우 이들 축산물을 폐기처분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