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방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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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사방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지성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인한 산사태 및 토석류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산림유역관리사업을 통해 유역 전체를 아우르는 사방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 사방시설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산림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임.
사방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산림청장은 황폐지 복구사업 등의 사방사업을 계획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방사업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있음 -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과 이에 필요한 재원마련, 관계 기관에 대한 자료 제출 요청에 대한 규정이 없는 등 현행 규정에 법제상 미비한 점이 있음 -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공표하게 함으로써 국회의 기능을 제고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사방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산사태 등의 재난을 보다 적극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사방사업의 확대 및 제도의 정비가 시급함 -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사방사업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산림청장은 황폐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그 결과를 기본계획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반영하도록 함 - 구축된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산사태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사방사업을 시행하도록 함 - 산사태 위험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여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사방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산사태 등의 재난을 보다 적극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사방사업의 확대 및 제도의 정비가 시급함 -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사방사업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산림청장은 황폐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그 결과를 기본계획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반영하도록 함 - 구축된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산사태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사방사업을 시행하도록 함 - 산사태 위험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여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임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백두대간의 보호지역 중 완충구역에서는 화재 등의 발생시 신속하게 신고하여 핵심구역을 보호할 수 있도록 통신시설을 설치할 필요성이 큼 - 이에 완충구역에서는 이동통신시설 신·증축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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