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800309폐기개정안
독도영유권 선포에 관한 특별법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0-03-04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與野대표회담] 모두발언 신경전, 韓 "불체포특권 포기·재판중 세비반...](/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polinew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409%252F662291_468944_5426_v150.jpg&w=3840&q=75)
polinews.co.kr2024-09-01중립
[與野대표회담] 모두발언 신경전, 韓 "불체포특권 포기·재판중 세비반...
반도체 특별 법 등 지난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국민의 안전과 민생에 관한 시스템 법안 들도 우선 처리될 수... 그런데 영토를 부정하는, 독도 영유권 을 부정하는 행위, 또 주권을 부정하는 행위, 외국의 침략을 합리화...
![[이재명 모두발언] "의료대란 대책 함께 만들자"](/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viewsnnews.com%252Fimage%252Fpage%252Fvnn.png&w=3840&q=75)
viewsnnews.com2024-09-01비판
[이재명 모두발언] "의료대란 대책 함께 만들자"
이것 역시도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인데, 최근에 독도 , 교과서 문제, 일제 침략에 관한 문제들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국가의 구성에는 3대 요소, 영토, 주권, 국민이 있습니다. 그런데 영토를 부정하는, 독도 영유권 을...
![[전문] 이재명 "韓, 이제 결단하시라…'채상병 특검' 조건 걸면 모두 받...](/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daily.hankooki.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409%252F1122897_1343065_042_v150.jpg&w=3840&q=75)
daily.hankooki.com2024-09-01비판
[전문] 이재명 "韓, 이제 결단하시라…'채상병 특검' 조건 걸면 모두 받...
최근에 독도 , 교과서 문제, 일제 침략에 관한 문제들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국가의 구성에는 3대 요소, 영토, 주권, 국민이 있습니다. 그런데 영토를 부정하는, 독도 영유권 을 부정하는 행위, 또 주권을 부정하는 행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811488폐기
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 독도가 대한민국의 영토라는 것이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함 - 일본은 독도 영유권을 끊임없이 제기하고 있음 - 독도에 대한 대한민국의 실효적 지배와 수호의지를 확고히 하고자 함
최규식의원등 16인2011-04-13
1800370임기만료폐기
영해및접속수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독도의 해안을 통상기선으로 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독도가 우리 영토임을 국내법상 명시하려는 것임
송영선의원등 11인2008-07-22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