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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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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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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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취약계층 임산부의 산후조리원 이용료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초저출생을 극복하려는 법안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산후조리원 폐업 또는 휴업 시 이용자에게 사전 고지 및 미이용분 이용요금 반환 등 이용자 권익 보호 조치를 규정하고, 인구감소지역의 공공산후조리원에 경비를 보조하는 법안을 제안함.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형 산후조리원 지정 및 이용권 지급을 통해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임산부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지원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성(母性)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모자보건사업의 범위를 확대함 - 저출산 시대에 대응하여 모성의 생식건강 관리와 임신ᆞ출산ᆞ양육을 지원할 수 있도록 신생아 집중치료 시설 등의 설치와 불임극복 지원사업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산후조리원에서의 감염 및 안전사고 예방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보고 체계를 구축함 -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함 - 모성의 의미를 명확하게 정의하고 모자보건사업의 범위를 확대하여 보다 적극적인 모성과 영유아 건강증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 - 신생아 집중치료 시설 등의 지원, 불임 등 생식건강 문제의 극복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 - 산후조리원에서의 감염, 질병, 안전사고 등 발생 시 의료기관 이송 사실에 대한 보고 체계의 구축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령임산부는 임신합병증 발생이나 태아의 질병발생이나 사망할 위험이 높아 산전·산후관리 및 출생아의 건강관리에 드는 의료비가 35세 미만의 임산부에 비하여 많이 드는 실정임 - 고령임산부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건의료적·재정적 지원 및 건강관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고령임산부 및 신생아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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