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의육성및이용촉진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대전 수소트램, 운영비 절감 대책 마련해야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안'은 현재 국토 교통 위원회 상임위 심사 단계에 머물러 있다. 해당 법안은... 특히 대중 이 이용 하는 교통 수단은 안전성과 기술 신뢰성이 담보돼야 한다"면서 수소연료 공급의 안정성...
민간 승용차 5부제 도입 시 불붙을 법적 쟁점…" 버스 도 없는데 5부제? 출...
대중교통 노선 을 신설해 줄 법적 의무는 없을까. 안타깝게도 현행 법체계상 그런 구체적인 의무는 없다. 현행 '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은 국가와 지자체에 대중교통 육성 의무를 지우고 있지만, 이는...
연천군, 대중교통 시책평가 ′우수기관′… 교통 안전공단 표창
대중교통 시책평가는 ′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대중교통 ... 교통 소외지역 버스 신설 노선 을 운행하고 저상 버스 를 도입했으며, 수요응답형 ‘똑 버스 ’ 도입과 시내 버스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섬에 거주하는 주민의 경우 여객선의 긴 소요시간과 같은 운송능력의 한계로 항공기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존재함 - 항공기를 현행법의 대중교통수단에 포함시킴으로써 섬 주민들의 교통편의와 이동권을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임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물가상승 및 공공요금 인상으로 서민들의 가계 부담이 많이 늘어남 - 대중교통 요금 인상은 국민들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음 - 대중교통 요금을 획기적으로 경감하는 정책이 시급한 상황임 -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모든 국민들을 대상으로 대중교통 이용료를 먼저 지급하는 대중교통 활성화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자 함 - 대중교통을 일정 횟수 이상 이용한 이용자에게는 다음 연도에 50%를 가산하여 지원금을 지급함 - 국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줄이고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함으로써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도모하고자 함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서는 교통비 부담 완화가 선결되어야 함 - 모든 국민들을 대상으로 연 100회분에 해당하는 대중교통 지원금을 제공하도록 함 -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하고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도모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택시는 노선버스, 지하철과 함께 대중교통수단으로서의 여객 수송 분담률 46.5%에 이르는 중대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정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택시가 대중교통수단으로 포함되지 아니하여 서비스 향상 등을 위한 재정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택시운송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택시를 대중교통수단의 정의에 추가하고, 택시운송업의 서비스 향상을 위한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함
대중교통의육성및이용촉진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택시는 노선버스, 지하철과 함께 대중교통수단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정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택시가 대중교통수단으로 포함되지 아니하여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설개선, 장비 확충 등에 대한 재정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택시를 대중교통수단에 추가하고, 낡은 택시의 대체·폐차 지원, 택시 관련 시설·장비의 확충·개선 등 택시운송업의 서비스 향상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택시운송업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