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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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헛바퀴 도는 탈북민 고용… 중앙행정기관 절반이 ‘0명’
통일부는 최근 탈북민을 5% 이상 고용한 사업주를 ‘모범 사업주’로 지정하는 기준을 3%로 낮추는 내용의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모범 사업주 제도의 진입...
![[단독] 탈북민 고용 확대 나선 정부…정작 중앙행정기관 절반은 ‘0명’](/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segye.com%252Fcontent%252Fimage%252F2026%252F08%252F25%252F20260825508304.jpg&w=3840&q=75)
[단독] 탈북민 고용 확대 나선 정부…정작 중앙행정기관 절반은 ‘0명’
통일부는 최근 탈북민을 5% 이상 고용한 사업주를 ‘모범 사업주’로 지정하는 기준을 3%로 낮추는 내용의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모범 사업주 제도의 진입...
탈북민 3%만 고용해도 '모범 사업주'…요건 바꿔 채용 문턱 낮춘다
24일 통일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의견수렴 기간은 오는 10월 6일까지다. 통일부는 이번 개정의 취지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이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하여 법해석 충돌을 해소하는 법안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국가와 지자체가 시책을 수립하고, 국가기관 등의 장이 관련 업무 수행 공무원에게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며, 통일부장관이 전문강사 양성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을 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북한이탈주민 사회의 자립 여건 개선과 사회 공헌 역할 촉진을 위해 단체 설립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북한을 이탈하는 주민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탈북자 중 대다수가 대한민국으로 입국하지 못하고 제3국에 체류하고 있음 - 제3국에 체류하고 있는 탈북자에 대한 정부차원의 보호대책 마련이 시급함 - 탈북자를 보호·지원하는 민간단체와 개인에 대해서도 정부차원의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북한이탈주민은 기존의 사회빈곤층과는 달리 남한사회에 대한 부적응으로 인한 일시적인 무능력 상태를 경험하기에 이들에 대한 지원여하에 따라서는 언제든지 자립할 수 있는 특수성이 있음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있어서 국가가 보호대상자의 독립적 정착을 지원하는 기본원칙을 추가로 신설하고자 함 - 기존의 정착지원금제도와 대학이수지원제도를 보완할 수 있는 금융대출지원제도의 신설이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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