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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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백두대간 핵심구역 내 쉼터 및 전망시설 설치, 완충구역 내 숲속야영장 설치 허용을 통해 국민의 산림휴양 수요 충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법안임.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백두대간 보호구역에서 문화재 발굴행위는 제한됨 -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국민의 알권리를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음 - 백두대간 보호지역 중 핵심구역에서 문화재 발굴조사를 규정하여 문화유적 보존에 기여하도록 함 - 백두대간보호 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 및 외부 공개를 의무화함
산악관광진흥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 우리나라는 국토면적 대비 산림의 비율이 63.7%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중에서 핀란드, 일본, 스웨덴에 이어 4번째에 해당함 - 산악관광은 세계 관광산업의 약 15%∼20%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우리나라도 국민들의 생활수준이 높아지고 경제구조가 변화됨에 따라 국민들이 산을 이용하려는 목적이 등산 위주의 단편적 이용에서 여가, 휴양, 체험 등으로 다양화되고 있어 새로운 산악관광 수요에 대응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 우수한 산악관광자원과 잠재력을 보유한 지역을 산악관광진흥구역으로 지정하고 자연친화적으로 개발ᆞ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산악관광 진흥을 도모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 하려는 것임 - 산악관광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자연친화적으로 산악관광의 여건을 조성하여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산악관광진흥구역 및 산악관광개발사업에 적용되는 규제에 관하여 특례를 적용하는 경우에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함 - 시ᆞ도지사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산악관광진흥구역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친 후 산악관광진흥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음 - 산악관광진흥구역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시ᆞ도지사는 지정 신청 시 산악관광개발계획을 작성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시ᆞ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사, 자본금 등 자격요건을 갖춘 민간투자자 등을 산악관광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음 -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시ᆞ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실시계획에는 산악관광개발사업의 명칭, 위치, 면적, 개발 목적 및 방향, 토지의 확보 및 이용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함 - 사업시행자와 산악관광개발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입주하는 기업은 산악관광진흥구역을 친환경적으로 조성ᆞ운영ᆞ관리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악관광개발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조세 및 부담금을 감면하거나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일부사항을 수정하여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 법률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백두대간보호지역 지정 등에 따른 재산권 침해 소지를 해소하기 위하여 국가 등이 백두대간보호지역에서 매수하거나 매수할 수 있는 대상을 토지에서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으로 확대함 - 정부기능의 효율적인 재배치를 위한 정부기능 개편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백두대간보호위원회를 폐지함 - 양벌 규정에 책임주의 원칙이 관철되도록 하기 위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의 취지에 맞게 법인 또는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ᆞ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게 함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백두대간보호지역 지정 등에 따른 재산권 침해 소지를 해소하기 위하여 국가 등이 백두대간보호지역에서 매수하거나 매수할 수 있는 대상을 토지에서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으로 확대함 - 정부기능의 효율적인 재배치를 위한 정부기능 개편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백두대간보호위원회를 폐지함 - 법인 또는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ᆞ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게 함으로써 양벌 규정에 책임주의 원칙이 관철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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