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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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법원 “ 진실화해 위, 진실 규명 취소는 가능… 재조사 없는 각하는 위법”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에 따르면 민간인 희생사건에 해당하지 않거나 법원 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건은 진실 규명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A씨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진실화해 위가 이미 한 진실 규명...
제헌절 18년 만에 다시 공휴일로… 진실화해 위 과거사 규명 범위·조사권...
과거사 규명 범위와 권한을 확대한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고 공포됐다.... 이 밖에 형법상 내란죄 및 외환죄 등 일부 범죄에 군사법원 이 관할하는 사건의 수사권을 군사 경찰에게...
국회 본회의, ‘반도체특별법’ 등 92건 처리
(대안) ▲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 추미애의원 대표발의) ▲변호사법... (대안)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강제실종범죄 처벌, 강제실종의 방지 및 피해자의 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
- 강제실종은 국제법상 가장 중대한 인권침해 중 하나임 - 한국에서는 강제실종 범죄가 일어나고 있지는 않지만, 「강제실종으로부터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협약」 가입은 인권국가로서의 선언적 의미를 함의하고 있음 - 정부는 동 협약가입을 추진 중에 있음 - 국내법과 국제법, 국제기구와 외국의 관행 등을 참조하여 최대한 효과적으로 보편적 인권을 보장할 수 있는 이행법률을 제정하려 함 - 강제실종범죄의 정의, 처벌, 피해자의 권리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고위공직자부패방지처법안
- 고위공직자와 관련된 사건에 대해 현행 검찰이나 특별검사 제도는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데 구조적인 한계를 나타내고 있음 -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독립적인 수사기관인 고위공직자부패방지처를 설치하고자 함 - 부패방지처에 처장 1명, 차장 1명, 특별조사관, 특별수사관 및 그밖에 필요한 직원을 둠 - 부패방지처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하는 처장은 판사·검사·변호사 또는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의 직에 15년 이상 종사한 사람이나 국가경찰공무원으로 경무관 이상의 직에 있었던 사람 중에서 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국회의 인사청문 및 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함 - 고위공직자부패방지처장추천위원회는 국회에 두고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키고 독립하여 그 직무를 수행함 - 부패방지처에 특별조사관의 임용, 전보, 그 밖의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차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인사위원회를 둠 - 특별수사관은 직무의 범위 안에서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며 처장이 임명함 - 처장 및 차장은 검사 또는 국가경찰공무원의 직에서 퇴직 후 1년이 경과하여야 하며, 퇴직 후 2년 이내에 대통령이 지명하는 헌법재판관, 국무총리, 중앙행정기관 및 대통령비서실, 대통령경호처, 국가안보실, 국가정보원의 정무직 공무원, 검찰청 소속 검사로 임용될 수 없음 - 부패방지처는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의 부패범죄 또는 관련범죄 등에 대한 수사에 필요한 행위를 함 - 부패방지처의 부패범죄 수사와 중복되는 다른 기관의 범죄수사는 부패방지처로 이첩하여야 함 - 부패방지처 소속 직원의 비리 등에 대해서는 검찰이 수사하도록 함 - 특별조사관은 사건을 신속히 수사하여 검사에게 송치하고 검사는 그 사건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하거나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 등을 한 때에는 즉시 서면으로 그 취지를 통보함 -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이유를 서면으로 설명하도록 함 - 처장은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통보를 받은 때에는 서울고등법원에 그 당부에 관해 재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 검찰을 비롯한 고위공직자의 부패가 심화되고 있음 - 검찰을 비롯한 고위공직자의 직무 관련 부정부패를 독립된 위치에서 엄정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는 기관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설치하여 고위공직자의 비리행위를 감시하고 이를 척결하여야 할 것임 -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의 범죄행위 또는 관련범죄 등에 관한 수사를 관장하기 위하여 독립기구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둠 - 수사처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하는 처장은 판사·검사·변호사 또는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의 직에 15년 이상 있던 사람 중에서 추천위원회가 1명을 추천하고, 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함 - 처장 추천위원회는 국회에 두고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키고 독립하여 그 직무를 수행함 - 차장은 10년 이상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 중에서 처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함 - 특별검사는 20인 이내로, 5년 이상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 중에서 인사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처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검찰청법」의 검사의 직무와 「군사법원법」의 검찰관의 직무를 할 수 있음 - 공수처는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의 범죄행위 또는 관련범죄 등에 대한 수사 및 공소의 제기와 그 유지에 필요한 행위를 함 - 수사처의 범죄수사와 중복되는 다른 기관의 범죄수사는 수사처로 이첩하여야 함 - 수사처는 고위공직자 또는 그 가족의 범죄행위 등을 인지한 때, 감사원·국가인권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금융감독원·금융위원회의 수사의뢰가 있는 때, 국회 재적의원 10분의 1이상의 연서로 수사요청이 있는 때 즉시 수사에 착수하여야 함 - 특별검사는 사건에 대하여 충분한 혐의가 인정되고 소송조건을 갖춘 때에는 공소를 제기하여야 하고, 충분한 범죄혐의가 없는 경우,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 소송장애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수사를 중지하거나 기소하지 않아야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결정 이후 국가를 상대로 유족들의 손해배상 소송이 줄을 잇고 있으나 들쑥날쑥한 판결과 배상액으로 문제가 되고 있음 - 국가공권력에 의한 민간인 학살 등 과거사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와 유족들을 구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법 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음 - 이에 위법하거나 현저히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발생한 사망·상해·실종사건, 그 밖에 중대한 인권침해사건과 조작의혹사건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에게 적절한 보상을 해줌으로써 국민통합에 기여하려는 것임 - 위원회 조사기간을 2년 더 연장하려고 함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활동이 종료된 후 과거사정리 목적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조치가 필요함 - 과거사연구재단을 설립해 그동안 억울하게 고통받은 피해자들의 상처를 치유하고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후속조치를 실행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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