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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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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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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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ᆞ18민주유공자를 국가유공자로 포함하는 법안으로, 5ᆞ18민주유공자의 국가유공자 지위를 분명히 하고 그에 맞는 예우를 하고자 함.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으로 10년 이상 복무한 후 군무원으로 보국훈장을 받은 사람도 보국수훈자로 예우하는 법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3년 이상 근무한 군무원이 보국훈장을 받고 퇴직 시 국가유공자로 인정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6·3운동에 참가하여 굴욕적인 한일회담을 반대하고 민족자존 및 국가이익을 수호하기 위하여 헌신한 사람에 대한 예우와 지원이 현재 전무한 실정임 - 6·3운동 관련 사망자, 부상자, 공로자를 국가유공자로 지정하여 이들에 대한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보훈 대상의 분류 체계를 정비하여 보훈의 정체성 강화를 도모함 - 국가유공자로 인정되지 아니한 일부 참전유공자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함 - 상이를 입은 사람에 대한 상이정도의 판정과 관련하여 상이등급으로 구분하여 판정하던 것을 백분율로 표시된 상이율로 판정하는 방식으로 변경함 - 상이를 입은 사람 중 상이율이 낮은 사람은 일시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함 -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 등의 상이정도를 재판정하는 경우에는 상이율로 판정하도록 함 - 보훈대상의 분류 체계가 정비됨에 따라 보훈의 정체성이 보다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 국가유공자로 인정되지 아니한 일부 참전유공자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함 - 상이를 입은 사람에 대한 상이정도의 판정과 관련하여 상이등급으로 구분하여 판정하던 것을 신체 부위나 질병별로 상이정도를 측정하고 백분율로 표시된 상이율로 판정하는 방식으로 변경함 - 상이등급으로 등록된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보상 특례를 신설함 - 일시금 지급 제도를 도입함 - 보훈급여금을 받을 권리의 담보 제공 등에 대해 개정함 - 상이등급으로 등록된 국가유공자 등의 상이율 재판정에 대해 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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