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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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BJC 창립35주년 특별기획 위기의 대한민국 인구절벽을 넘어서
미국이 왜 유럽과 비교할 때 2008년 에 GDP가 1:1이었는데 지금 2배 이상 미국이 발전했겠습니까? 제가 챗GPT에... 우리나라의 2023년 합계 출산율 은 0.72명으로, 부부가 자녀를 1명도 갖지 않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정부는 저출생...
![[조맹기의 언론 톺아보기] 김병준 교수 “한동훈은 똑똑하기는 하나 역...](/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pds.skyedaily.com%252Ftop_image%252F202402%252F221049_p.jpg&w=3840&q=75)
[조맹기의 언론 톺아보기] 김병준 교수 “한동훈은 똑똑하기는 하나 역...
현재의 우리나라 합계출산율 0.7대가 지속되는 한 어떤 경제사회정책도 효과가 없다. 인적자원으로서 인구는... 교육 인프라에 대한 젊은 부모들의 질적 불만족이 매우 심각하다. 그들의 제한된 소득으로는 서너살 유아 시...
"정의당이 있으나마나한 정당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나라 에서 자녀 한 명에게 드는 양육비는 대학 졸업 시까지 무려 2억3200만원에 달합니다. 한국 사회에서 돈 없는 부모들은 아이를 낳는 것조차 죄가 됩니다. 합계출산율 세계 최하위는 부모들이 아이를 낳기 싫어서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치원 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시책을 수립ᆞ추진하도록 하여 국ᆞ공립 유치원의 교육을 질을 높이고 유아교육의 불평등을 완화하여 유아의 질 높은 학습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치원의 학급수와 학급당 유아 수를 관할청이 정하도록 하고 있음 - 지역별로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는데 미흡하다는 의견이 있음 - 질 높은 유아교육 실현을 위하여 유치원의 학급당 유아 수 상한 기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교육부장관에게 5년마다 유아교육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이를 기초로 시·도 교육감이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 우리 사회의 빠른 변화와 불확실성의 확대, 인구구조의 변화, 기후변화, 자원고갈 등 거시적이고 구조적인 미래과제들이 증가함에 따라 5년 단위의 기본계획으로는 경제 저성장을 비롯한 저출산 등의 국가적 난제들에 효율적으로 대비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임 - 이에 유아교육발전기본계획의 수립 시 향후 5년, 10년, 20년의 기간에 대하여 인구?환경?기술 및 자원 등 사회적 변화를 고려한 계획을 구분하여 수립하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안민석의원이 대표발의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명수의원이 대표발의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광덕의원이 대표발의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진의원이 대표발의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제출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동의원이 대표발의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6건의 법률안 내용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함 - 제304회 국회(임시회) 제2차 교육과학기술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이상 6건의 법률안에 대하여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교육과학기술부 및 시·도교육청은 유아교육에 대한 중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을 설정하고,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유아교육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함 - 국립유치원에 대한 장학지도와 유치원의 운영실태 등에 대한 평가를 교육감이 실시하도록 하고, 행정직원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유치원의 사무를 담당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행위로 파면·해임되거나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유치원의 강사로 임용되거나 재직하지 못하도록 함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아들이 유치원에서 경험하게 되는 활동들은 유아들의 일생을 살아가는 다양한 삶의 방식들을 결정하게 됨 - 유아교육법에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장학지도와 운영 실태에 대한 평가를 의무화함 -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각 시·도 교육청의 유아교육 전반에 대한 평가 실시를 의무화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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