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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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업과의 상생협력 및 지원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기금 설치의 근거 및 기금 사업의 범위 등을 법제화함 - 농어업인등이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에 따라 수입 농수산물 증가로 인한 가격 하락의 피해를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피해보전직접지불제의 시행기간을 연장하고, 보전비율을 상향하려는 것임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ᆞ미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기 위한 협상이 타결됨에 따라 농어업 분야의 피해경감을 위하여 농어업에 대한 지원요건을 완화하는 등 농어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지원제도를 보완함 - 농수산물 생산자단체에 대한 지원기준 및 자유무역협정 이행지원기금의 설치 및 조성 등과 관련하여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함 - 농산물과 수산물의 정의를 신설함 -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지원품목을 정함에 있어 농림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을 명확히 함으로써 농어업인에 대한 지원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 농어업 등의 경쟁력 향상 대책 보완(안 제4조), 생산자단체 등에 대한 지원 요건 보완(안 제7조 및 제9조)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자유무역협정 이행지원기금의 조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칠레간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계기로 한·EU 자유무역협정 체결, 최근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타결로 국내시장의 개방이 가속화될 뿐만 아니라 농어업 분야를 중심으로 한 국내산업의 피해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됨 - 이에 따라 2007년 4월 시행되고 있는 「제조업 등의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자유무역협정으로 인하여 무역피해를 입은 기업과 근로자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음 - 농어업 분야에서는 외국산 농수산물의 대량 유입으로 농어업인의 도산이 우려되는 등 그 피해가 상대적으로 클 것으로 예견됨에도 이에 대한 대책은 미진한 실정임 - 계속되는 자유무역협정의 발효에 대비하여 농어업분야의 체질개선과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농수산물의 개방으로 인한 농어업인의 생존권 확보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려는 것임 - 자유무역협정지원농어업, 자유무역협정지원농어업인, 자유무역협정지원농어업지역의 정의를 신설함 -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자유무역협정지원농어업 종합대책을 5년마다 수립하여 지원책 등을 마련하도록 함 - 자유무역협정이행에 따른 지원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유무역협정지원농어업센터를 둘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라 피해를 입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농어업인 등에 대한 지원대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을 설치하고, 그 기금을 통하여 농어업 등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농어업인 등을 효과적으로 지원하여 경영 및 생활 안정에 기여하도록 하고 있음 - 농어업 분야의 경우 이미 칠레와의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피해의 규모는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향후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이 추가로 발효되어 이행될 경우 그 피해는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어 기금의 용도 및 규모도 확대되어야 함 - 기금의 새로운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라 수익 또는 수혜를 얻는 자에 대하여 부담금을 징수하고, 관련 목적세를 신설하는 동시에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에 따른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을 기금의 재원으로 추가하도록 하며, 기금의 설치 및 기금지원계획과 관련하여 현행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새로운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되기 전 칠레와의 자유무역협정이행에 따른 1조 2천억원의 기금지원계획을 포함하는 새로운 기금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정부는 협정의 이행에 따라 수익 또는 수혜를 얻는 자 등에 대하여 적절한 부담금의 징수 또는 관련 목적세의 신설 등 새로운 재원의 마련을 통하여 우선적으로 기금이 조성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고, 기금의 재원으로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에 따른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을 포함하도록 함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농어업인등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협정 이행에 따라 수익을 얻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수익의 범위 내에서 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고, 그 부담금을 따라 기금 또는 수산발전기금에 각각 납입하도록 하여 기금의 재원으로 하도록 함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칠레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된 이후 정부는 미국, EU 등 개별국가들과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계속 추진하고 있음 - 정부는 협정의 이행에 따라 피해를 입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농어업인등에 대한 지원대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을 설치하고 어업인등에 대하여는 어업협정체결에 따른 어업인등의지원및수산업발전특별법에 의하여 설치된 수산발전기금으로 지원하도록 되어 있음 - 기금은 정부의 출연금, 정부외의 자의 출연금 또는 기부금, 차입금, 농수산물을 양허관세로 수입하는 자의 공매납입금 또는 수입이익금 등을 그 재원으로 하고 있음 - 농어업 분야의 경우 자유무역협정으로 인해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되나 정부가 내놓은 실질적인 지원대책은 2조원에 불과함 - 기금의 용도 및 규모가 크게 확대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법률에서는 기금의 재원을 대부분 정부의 출연금이나 차입금에 의존하고 있어 추가적으로 기금을 확보할 수 있는 근거가 약한 실정임 - 정부는 10년간 23조원의 한·미자유무역협정 보완대책을 마련했다고 하나 이는 대부분의 재원이 농특세, 축산발전기금 및 수산발전기금 등으로 기존 농어업부문의 사업비와 다를 바 없어 피해를 입은 농어업의 보완대책에 필요한 실질적인 추가 재원이 필요함 - 따라서 이러한 기금의 새로운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일반회계에서 출연하는 출연금 이외에 정부의 세계잉여금, 농림수산식품부가 상환하여야 하는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원리금 및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라 수익 또는 수혜를 얻는 자에 대한 부담금을 기금의 재원으로 새로이 추가하도록 하여 기금의 설치 및 기금지원계획과 관련하여 현행법의 제도상 문제점과 운영에서 나타나는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농림수산식품부가 상환하여야 하는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원리금을 기금으로 전환함 - 협정의 이행에 따라 양허관세로 수입하는 자가 얻게 되는 수익 또는 수혜에 대하여 적정 부담금을 징수하여 기금의 새로운 재원을 마련하도록 함 - 자유무역의 이행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농어업인등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협정 이행에 따라 수익을 얻는 자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수익의 범위 내에서 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고, 그 부담금을 기금 또는 수산발전기금에 납입토록 하여 기금의 재원으로 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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