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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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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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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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 독도가 역사적, 지정학적으로 명백한 우리나라 영토임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음 - 독도를 대한민국의 영토로서 항구적인 보존을 위하여 실효적 점유를 강화하고 생태계를 보호하고 해양수산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토대를 마련함 - 독도에 관한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함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독도는 역사적으로 뿐만 아니라 국제법상으로도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영토임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에서는 우리나라의 독도영유권에 관한 사실이 많이 왜곡되어 있음 -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를 강화할 수 있는 규정은 미흡한 실정임 - 독도와 그 주변해역의 자연환경과 독도에 대한 국가정책을 국제사회에서 효과적으로 홍보하도록 함으로써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려는 것임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안(대안)
- 독도의 보존 및 이용에 관한 특별법안,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특별법안 및 독도의 개발·보존 및 이용 등에 관한 특별법안 등 3건의 제정안이 제253회 국회(임시회) 제4차 위원회(2005. 4. 20)에서 각각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됨 - 3건의 제정안에 대하여 공청회(2005. 4. 19)를 개최하여 각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고 제25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2005. 4. 21)에서 심사한 결과, 3건의 제정안 모두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 이시종의원이 발의한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안의 내용을 중심으로 독도를 전담연구할 연구기관에 관한 사항과 독도의용수비대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일부 자구수정을 거쳐 대안을 마련하고 이를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기본계획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독도지속가능이용위원회를 구성함 - 독도 해양생태계 및 해양자원에 관한 지식정보의 원활한 생산과 보급을 위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수 있음 -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연구기관을 설립하거나 지정·운영할 수 있음 - 독도의용수비대원 및 유가족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독도의용수비대에 관한 학술연구 및 기념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대안의 제안경위를 설명하고 있음 - 제284회 국회(정기회) 제9차 국토해양위원회에서 박준선의원이 대표발의한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효재의원이 대표발의한 같은 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병석의원이 대표발의한 같은 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유철의원이 대표발의한 같은 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돈의원이 대표발의한 같은 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이상 5건의 법률안을 각각 상정한 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298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토해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정부가 제출한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직접 회부하고, 이상 6건의 법률안을 각각 상정하고 축조심사함 - 독도는 역사적, 지정학적으로 명백한 우리나라 영토로서 국제법상으로는 영토주권 요건인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는 확고한 우리의 영토임 -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기본계획에 독도와 연계한 관광 촉진, 독도 거주민 및 취항 선박의 지원, 독도 주변 해양과학 연구를 위한 시설물의 설치, 독도 관련 민간단체 지원, 교육과 홍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국가의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함 - 독도의 유인화를 공고히 하고 지속가능한 이용 정책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국제 분쟁화를 우려하여 소극적이고 미온적인 대응에 그치고 있음 -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개정하여 독도의 유인화를 공고히 하고 효율성도 강화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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