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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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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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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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비자의 권익 증진을 위하여 물품등을 사용함에 있어서 필요한 기본적인 소비자의 권리, 물품등을 공급함에 있어서 지켜야 할 사업자의 책무 등을 규정하고 있음 - 현금 대신 다른 결제수단을 이용한 결제가 보편화되는 이른바 ‘현금 없는 사회’로의 이행 추세가 전 세계적으로 가속화되고 있음 - 소비자가 주도적으로 결제수단을 결정할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라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에 결제수단을 자유로이 선택할 권리를 명시하고, 특정 결제수단으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사업자가 소비자를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을 보다 증진하려는 것임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동차 등 일부 공산품의 경우 교환 및 환불 절차가 까다롭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공산품을 대상으로 15일 이내에 공산품의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성능·기능상의 하자가 발생한 경우 교환 또는 환불하도록 법적 근거를 명시함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상조서비스, 헬스장, 골프장 등의 폐업으로 소비자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음 - 소비자가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및 분쟁조정제도를 활용하여 피해보상을 받고자 하더라도 폐업한 사업자를 피해구제 및 분쟁조정 절차에 참여시키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움 - 업종 및 자본금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에게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는 등 피해보상금의 지급을 준비하도록 하고, 피해보상금 지급 준비를 하지 아니한 사업자에게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에어백, 무릎보호대, 타이어 공기압 감지장치 등은 자동차 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사고가 나는 경우 운전자 및 탑승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안전장치임 - 현행 법령에 따르면 이 장치들은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 포함되지 않아 이의 설치가 자동차제작자와 소비자의 선택적 사항으로 되어 차량 운행 중 사고 피해를 키우고 있음 - 이에 자동차안전기준 및 부품안전기준에 에어백 등 안전과 관련된 주요 장치를 반드시 포함시키도록 함으로써 이의 설치를 의무화하여 자동차 사고 시 운전자 및 탑승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택시운수업을 포함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운전석에 자동차의 기본 안전장치 중 하나인 에어백 설치를 의무화함 - 종사자를 보호하고 업무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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