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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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소멸 대응 특별법안
- 지방소멸은 어느 한 지방의 문제가 아니라 지방을 기반으로 성장해 온 대도시와 수도권의 위기임 - 지금 단계에서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다면 궁극적으로는 국가 공멸로 갈 수 있는 우리나라의 미래가 달린 국가적인 문제가 되었음 -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특단의 실효성이 높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지방소멸대응국가전략계획을 수립ᆞ시행하고,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그 부문별 시행계획을 수립ᆞ시행하며, 국가적 차원에서 지방소멸에 효과적이고 실효성 있게 대응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의 민관 합동 지방소멸대응국가특별위원회를 설치ᆞ운영함 - 지방소멸위기특별지역을 지정하여, 개인ᆞ기업과 학교 등의 지방이전, 창업 및 기업 활동, 사회복지, 교육과 문화ᆞ관광ᆞ레저ᆞ체육 등 부문에서의 특별한 지원이 가능한 강화된 특례 규정과 특단의 세제 및 재정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지방에서 거주하고 기업활동을 하고 싶을 정도의 확실한 수준까지 특별한 지원 등을 하는 여러 정책적 방안들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이면서도 현실에 맞게 실행되어 지방소멸의 국가적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국가특별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경제 등 분야에서 영향력이 있는 위원으로 구성함 - 지방소멸위기특별지역의 지정과 지방이전 법인 등의 관리계획 입안 제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지방이전 종합정보지원센터의 지정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거주할 목적으로 지방이전하는 경우로서 지방이전 후 정착할 자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상속 또는 증여를 받는 경우나 지방이전 후 농어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토지를 상속 받거나 매입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감면함 - 지방소멸위기특별지역에서의 기초연금 지원 특례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지방소멸위기특별지역을 관할하는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은 주택법에도 불구하고 지방소멸위기특별지역 내에서 공급하는 주택과 관련하여 조례 등에 따라 주택 및 복리시설을 공급하는 조건ᆞ방법과 절차 등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함 - 국가전략계획권자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유지 또는 공유지 등을 이용하여 도심 등 문화ᆞ예술과 의료 시설이나 체육 시설 등에의 접근성이 좋은 곳에 수도권으로부터 지방으로 이전했거나 지방이전하는 사람의 주거를 위한 택지를 우선 공급하고, 이 경우 그 택지의 임대의무기간은 20년부터 50년까지로 할 수 있음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이전했거나 지방이전하는 사람에 대하여 생활 안정과 생업과 관련한 영업 등 기반의 조성을 위하여 출산장려금의 지급과 일자리ᆞ창업에 필요한 정보와 자금 등의 지원을 해야 함 - 기업의 지방소멸위기특별지역으로의 지방이전과 투자에 대한 법인세,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감면, 가업상속에서의 요건 완화와 창업 등에 대한 증여세 과세 특례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지방소멸위기특별지역으로의 지방이전 기업에 대하여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ᆞ수익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공장 등의 부지 등의 조성에 필요한 각종 기반시설을 우선적으로 조성하도록 하는 등 부지 제공과 기반시설 조성의 특례와 지원 사항을 규정함 - 지역거점 의료기관의 지정과 지원 등에 대해 규정함 - 정부는 지방소멸위기특별지역으로 지방이전한 사람과 기업의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의 보험료 부담을 덜기 위하여 지방소멸위기특별지역으로 지방이전한 사람과 기업에 대하여 국민건강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대학 등의 교육시설의 지방소멸위기특별지역 등으로의 지방이전에 대한 지원과 용도변경 등 특례를 규정함 - 지방소멸위기특별지역 관련 골프장에 대한 과세 특례를 규정함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소멸위기특별지역에 소재하는 골프장에 지방소멸위기특별지역 거주 주민의 입장행위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 농어촌특별세와 교육세를 면제함 - 회원제골프장에 대해서만 지방세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지방세법령상 조세 형평상의 문제를 개선하여 골프 대중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로 지방이전 개인이 여유 있고 재미있는 노후 생활을 영위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함 - 지방소멸위기특별지역을 관할하는 시ᆞ군에 대하여는 특별교부세를 별도로 교부할 수 있음 - 지방소멸위기특별지역을 관할하는 시ᆞ군에 대한 복권수익금의 배분 비율은 우대하여 정할 수 있음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안(대안)
- 2008년 11월 3일부터 2009년 10월 30일까지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안을 제안한 경위를 설명하고 있음 - 제289회국회(임시회) 제11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10. 4. 27)에서 종합ᆞ심사를 한 결과, 8건의 법률안은 이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ᆞ조정한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음 - 제289회국회(임시회) 제9차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위원회(2010. 4. 27)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의견을 받아들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27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를 두고, 개편위원회는 2012년 6월 30일까지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종합적인 기본계획을 대통령과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 - 2014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도록 함 - 개편위원회는 관할구역 내 자치구와 군의 지위, 기능 등에 관한 개편방안을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 - 도는 지방자치단체로 존치하되, 개편위원회는 시·군의 통합 등과 관련하여 도의 지위 및 기능 재정립 등을 포함한 도의 개편방안을 마련하여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도의 지위 및 기능 재정립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함 - 국가는 시·군·구의 인구, 지리적 여건, 생활·경제권, 발전가능성, 지역의 특수성, 역사·문화적 동질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통합이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간 통합을 지원하도록 하고 시·군·구의 통합에 있어서는 시·도 및 시·군·구 관할구역의 경계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도록 함 - 개편위원회는 시·군·구의 통합을 위한 기준을 작성·공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 또는 일정 수 이상의 주민은 인근 지방자치단체와의 통합을 개편위원회에 건의할 수 있도록 함 - 개편위원회는 시·군·구 통합방안을 마련하여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고,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 간 통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권고할 수 있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의사가 확인된 경우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명칭, 청사 소재지 등 통합에 관한 세부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통합추진공동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 -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함 - 통합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불이익배제, 공무원에 대한 공정한 처우보장, 통합비용 및 절감예산 지원, 특정 지역 개발을 위한 지구·지역 등의 우선 지정, 종전 보통교부세의 4년간 보장, 교부세 외의 추가적인 재정지원 등의 특례를 부여함 - 특별시와 광역시가 아닌 인구 50만 및 100만 이상 대도시의 행정·재정운영 및 지도·감독에 대하여는 그 특성을 고려하여 관계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례를 둘 수 있도록 함 - 특별지방행정기관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기 위한 사무이양계획을 개편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
독도의용수비대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 대한민국의 국력이 쇠약했던 반세기 전 건국이후 전시가 아닌 시기에 일본이 독도에 대해서 끊임없이 침탈을 계속했던 것을 울릉도 주민이 자발적으로 ‘독도의용수비대’를 결성하여 독도를 지켜냈던 이들을 기리고 지원·예우하기 위하여 별도의 특별법제정이 필요한 실정임 - 이 법이 추구하고자 하는 입법목적인 ‘독도의용수비대’와 유족에 대한 합당한 예우와 지원과 함께, 독도가 분명한 한국의 영토임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자국영토임을 조례로서 주장하는 등 국토침탈행위가 계속되고 있는 작금의 현실 하에서 울릉도 주민이 자체적으로 의용대까지 결성해 ‘독도’를 지켜낸 역사적 사건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이를 기념하여 국가적 자긍심과 민족정기를 선양하고 국민들의 애국심 함양에 이바지하도록 하려는 것임 - 독도의용수비대기념사업회를 설립하여 독도를 수호하기 위하여 특별한 희생을 한 독도의용수비대의 대원과 유족 등에 대하여 국가가 응분의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그 명예를 선양하고 국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독도의용수비대기념사업회는 설립등기사항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하도록 함 - 기념사업회는 독도의용수비대기념관 및 기념탑을 건립·운영하고, 기념관 자료의 수집·보존·관리·전시 및 조사·연구를 할 수 있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기념사업회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 - 기념사업회는 기념관의 관람료와 기념관 자료 또는 기념관시설의 이용에 대한 이용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함 - 기념사업회는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당해 회계연도개시 전까지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도록 함 - 국가보훈처장은 기념사업회의 업무를 지도·감독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고엽제후유증환자와 동일한 원인으로 거의 동일한 후유증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는 국가유공자로 볼 수 있는 기회가 원천적으로 차단되어 있음 - 이를 해소하려는 것임 -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에게 가입자격을 부여하려는 것임 - 고엽제전우회는 최근의 법개정으로 국가보훈처장의 승인을 받아 설립하는 공법인이 되었으므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고엽제전우회의 운영 및 복지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우선 매각, 유상 또는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음 - 고엽제전우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부대사업 외에 수익사업도 행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 국가유공자 수준의 보상을 받지 못하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들은 특수임무수행자 못지않게 국가를 위하여 특별한 희생을 한 자이므로 이들과 동일하게 양로지원, 양육지원, 수송시설 등의 이용지원, 주택의 우선분양, 생업지원 및 국가로부터 대부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이들의 복지향상과 생활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고엽제전우회의 운영 및 복지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우선 매각할 수 있고 유·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함 - 국가보훈처장은 요건을 충족하는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게 양로·양육지원을 하도록 함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8년 7월 15일 임두성의원 등 10인으로부터 발의되어 동년 8월 29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8년 11월 4일 김무성의원 등 84인으로부터 발의되어 동년 11월 5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그리고 2008년 10월 27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0월 28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제278회 국회(정기회) 제18차 정무위원회(2008.11.28.)에 상정하여 제안설명,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친 후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 정무위원회는 제278회 국회(정기회) 제2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2008.12.9.)에서 이상 3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병합 심사한 결과,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기로 함 - 정무위원회는 제279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2008.12.12.)에서 법률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바탕으로 심사한 결과, 이상 3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각 법률안의 내용을 조정·통합하여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대안의 제안이유와 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 국가가 고엽제후유증환자 중 상이등급외판정자와 장애수당을 지급받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게 양로지원을 실시함 -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에게도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의회원자격을 부여함 - 고엽제전우회가 부대사업뿐만 아니라 수익사업도 할 수 있도록 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고엽제전우회에 국·공유재산의 유상 또는 무상 사용·수익 등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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