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09-04-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804699원안가결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8년 7월 15일 이낙연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정부가 제출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 수정안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제282회 국회(임시회) 제4차 국방위원회에서 법률안심사소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법률안심사소위원회가 제안한 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받아들임 -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복무분야를 조정하는 등 공익근무요원제도를 개선하고 산업기능요원 편입요건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동시에 부정한 방법에 의한 편입에 대해서는 편입취소 및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함 - 의무경찰순경 등 추천에 의한 전환복무에 대해서도 복무기간의 연장 사유와 그 절차를 현역병과 동일하게 법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치료중인 현역병에 대해서는 전역을 보류하여 계속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함 - 법체계 전반에 대하여 어려운 용어나 표현을 쉽고 간결하게 함으로써 국민이 법을 이해하기 쉽도록 정비하려는 것임 - 치료 중인 현역병의 전역 보류 근거를 마련함 - 모집병 선발 시 체력검사 실시 및 부상자 치료 근거를 마련함 - 모집병 지원자의 학교생활기록부 제출요구 근거를 마련함 - 전환복무의 복무기간 연장 사유와 그 절차를 명확히 규정함 - 공익근무요원의 신상이동 통보의무 부과 및 불이행자 처벌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산업기능요원 편입요건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부정 편입에 대한 제재 수단을 마련함 - 현역병 복무부적합자의 복무 단축 근거를 마련하고, 국외여행 허가권자를 조정함 - 국외여행 허가자에 대한 출국확인제도를 폐지함 - 공익근무요원의 치료대상을 복무 중에 공상 또는 공무상 질병을 얻은 사람으로 명확하게 규정하여 법 적용범위와 관련된 분쟁의 소지를 차단함 -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해당 분야 비종사자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마련함

국방위원장2009-04-28

177202임기만료폐기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환복무자의 복무기간 연장사유를 명확히 하고 그 절차를 대통령의 승인을 받도록 함

이낙연의원등 10인2007-08-16

174456임기만료폐기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배정에 의한 전환복무제도를 폐지하고 추천에 의한 전환복무로 전환하려는 것임 - 경비교도와 전투경찰순경의 복무기간을 단축하려는 것임

임종인의원등 10인2006-06-07

유사 개정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방위원장2009-04-28

1805776폐기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병역법 제19조는 현역 복무기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국방부 장관이 국무회의의 심의와 대통령의 승인을 거쳐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복무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전체 병력규모 및 사병의 전투능력과 밀접하게 관련된 복무기간을 행정부의 결정만으로 최대 6개월이나 단축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국가안보에 심각한 공백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 따라서 현역병 군 복무기간 단축 가능 범위를 6개월에서 2개월로 조정하여 과도한 복무기간 단축으로 야기될 수 있는 안보 공백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것임

유승민의원등 16인2009-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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