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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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동명의 1주택자를 납부유예 신청 대상에 포함하고, 총급여액 기준을 7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완화하는 내용으로, 어려운 경제여건 및 종합부동산세 부담 증가에 따른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의 납부유예 적용 대상을 확대하기 위함임.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 구간을 현행 6단계에서 7단계로 세분화하고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을 인상함 -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보유기간에 따른 세액공제를 실거주 기간에 따른 세액공제로 변경함 - 고령·저소득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납부유예제도를 신설함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신탁재산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를 수탁자에서 위탁자로 환원하는 한편 신탁재산에 대한 종합부동산세가 체납된 경우에는 신탁재산으로써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마련함 - 위탁자가 탈세 또는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신탁제도를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 소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부과하고 있음 - 현행 「종합부동산세법」은 혼인과 가족생활을 보호하고 국가로 하여금 이를 보장받도록 하는 헌법상 국민의 권리를 침해할 위헌소지가 있음 -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방법을 세대별합산에서 인별합산으로 변경하여 위헌논란을 없애고, 1세대 1주택 소유자를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에서 제외시킴으로써 서민들의 세부담을 완화시키고, 부동산거래 및 건설경기 위축을 방지하려는 것임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종합부동산세는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 부동산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도입한 세금임 - 부동산 과표현실화 추이 등을 감안할 경우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급격히 증가하여 일반 국민에게 세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 현행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 하에서는 실거주 목적의 1세대1주택을 보유한 고령자, 특히 은퇴 후 실질적 소득이 매우 적은 이들에게도 예외 없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고 있어 담세능력이 열악한 이들에게도 세부담이 과중함 - 세제정책의 기본원칙은 납세능력을 고려한 세부담, 즉 조세의 공평성 확보에 있음 - 따라서 현행 종합부동산세 과표기준을 상향조정하고, 일정조건 하의 납세의무자가 일정가격하의 주택을 보유할 경우 종합부동산세 납부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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