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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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유류세 또 연장… 9월 말까지 휘발유 122원 덜 걷는다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을 거쳐 다음 달부터 연장된 세율을 적용할 계획입니다. ■ 국제 유가 급등 에... 국제 원유 와 석유제품 가격 은 통상 일정한 시차를 두고 국내 정유사 공급 가격 과 주유소 판매 가격 에...
"농어민 유류세 부담 덜어준다"…면세유 과세특례 2033년까지 연장 추진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 ,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자동차세 등을 면제하는 과세특례를 두고 있으며...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김승수 의원 측은 "최근 국제 원유가격 변동성이 확대되고 에너지 비용이 증가하는...
![[이슈체크] 정유업 10년 숙원 ‘원료용 중유 면세’ 계류…세제 모순 해...](/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tfmedia.co.kr%252Fdata%252Fphotos%252F20260415%252Fart_17756164786771_9adfdd.jpg&w=3840&q=75)
[이슈체크] 정유업 10년 숙원 ‘원료용 중유 면세’ 계류…세제 모순 해...
재정경제부(2025년 당시 기획재정부)는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이 다른 물품의 생산원료로 사용되더라도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입장이다. 또 면세를 하더라도 국제 시장 가격 이 국내 석유제품 가격 을 좌우하기...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천연가스와 LPG의 개별소비세율이 탄소배출이 적은 천연가스가 더 높은 세 부담을 지는 등 과세 형평에 어긋나므로, 발전용 및 주택 난방용 천연가스에 대한 개별소비세율을 LPG 수준인 킬로그램당 20원으로 조정하여 국민 난방비 부담을 완화하고 합리적인 에너지 과세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 유가의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유류세 세율 조정 범위를 100분의 50으로 확대하는 특례를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법안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 원유 가격 상승에 대응하기 위해 유류에 적용되는 탄력세율의 조정 한도를 100분의 40으로 상향하고, 2028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제 원유가격의 급등으로 인해 국내 유류가격도 큰 폭으로 상승함 - 유류비로 인한 가계부담 증가, 생산원가 상승 및 산업생산성의 둔화로 인한 산업계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 - 이에 따라 휘발유 및 경유에 부과되는 교통·에너지·환경세를 인하함 - 유가급등에 따른 국민부담의 경감 및 국민경제 충격의 완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제 원유가격의 급등으로 인하여 국내 유류가격이 대폭 상승함으로써 유류비로 인한 가계 부담이 증가하고 있음 - 생산원가 상승으로 인한 산업계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서 국민경제 전반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 - 이에 휘발유 및 경유에 부과하는 교통·에너지·환경세의 세율을 5% 인하함으로써 유가급등에 따른 국민부담을 경감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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