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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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조제는 해야 하는데…" 찜찜한 약국 간 교품, 현장 가보니
"제한적 허용" 약사법 에는? 약사법 에서는 약국 간 교품을 매우 소극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폐업 , 긴급 의약품... 폐업 하는 약국 등의 개설자 로부터 의약품을 구입하거나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처방한 의약품이 없어...
![[2025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2) 행정법](/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wtime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3%252F217599_123028_3117.jpg&w=3840&q=75)
[2025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2) 행정법
인근 약국개설자가 약사법 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기관으로부터 독립하여 조제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대한 약국 개설등록처분으로 인하여 조제 기회를 전부 또는 일부라도 상실하게 된 기존 약국개설자 는 특별한...
시민단체의 원내 약국 감사청구...대구에선 무슨일이?
분할·변경 또는 개수해 약국 을 개설하는 경우를 금지한다'는 약사법 의 취지에도 어긋난다는 것. 또한 제보에... 이 약국 은 굿모닝병원이 현재의 위치로 이전하기 전에도 동일한 구조로 운영됐고, 굿모닝병원 개설자 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의약품 재심사제도를 폐지하고 의약품 자료보호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별도로 신설함 - 의약품 시판 후 안전관리제도를 위해성 관리 제도로 통합하여 운영하고자 함 -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급여의 부당이득에 대한 제재부가금을 5배로 조정하고자 함 - 의약품 수입업이 지위 승계 대상에 포함됨을 명확히 함 - 약국 내 폭력 행위에 대하여 가중처벌함 - 허가 심사자료를 보호하여 새롭게 품목허가를 신청하거나 품목신고를 하려는 자가 이를 활용할 수 없도록 함 - 의약품 신약 등의 재심사제도를 폐지하고 의약품 시판 후 안전관리제도를 위해성 관리 제도로 통합함 -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급여의 부당이득에 대한 제재부가금을 공공재정 부당청구에 대한 일반법에 해당하는 공공재정환수법과 동일하게 5배로 조정함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약국 내 폭력행위에 대해 가중처벌하도록 하여 약국 내 폭력행위를 예방하려는 것임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면허대여 등 불법개설 약국에 해당하는 것으로 의심되어 행정조사 또는 수사가 진행 중인 약국이 폐업신고를 하고 해당 신고가 수리되면 관련 증거자료 확보가 어렵게 됨 - 약국 입장에서는 영업정지처분 등 행정처분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음 - 이와 관련하여 현행 「약사법」 제22조는 약국개설자가 관할 시장ᆞ군수ᆞ구청장에게 폐업신고를 하는 경우 관할 지자체 등이 폐업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를 두지 않고 있음 - 이에 불법개설 혐의로 행정조사 또는 수사가 진행 중인 약국이 폐업신고를 하는 경우, 지자체가 수리를 거부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약국개설자가 폐업신고를 하는 경우 기록·보존하고 있는 처방전 및 조제기록부를 관할 보건소장에게 이관하여야 함 - 휴업신고를 하는 경우 관할 보건소장에게 보관계획서를 제출·허가받아 직접 보관하도록 함 - 제22조제2항·제3항을 위반하여 처방전 및 조제기록부를 이관 또는 보관하지 아니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료기관 개설자가 휴업을 하는 경우 진료기록부등을 관할 보건소장에게 이관하도록 하는 것은 의료업무를 재개할 때 비효율적인 규제 측면이 있음 - 환자가 진료기록부등의 열람·사본교부 등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진료기록부등을 현실에 맞게 보관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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