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는 아동을 가정에서 보호·양육할 수 있는 가정위탁을 우선적으로 실시하고, 가정위탁이 적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하도록 조치하고 있음 - 위탁가정의 선정기준과 가정위탁기간 등에 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이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 보호자가 약물 또는 알콜 중독 등으로 인하여 아동을 귀가시키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친부모의 귀가 요구를 거부할 법적 권한이 없음 - 가정위탁제도를 활성화하고 위탁가정 부모를 보호하기 위하여 가정위탁기간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로 인한 피해를 보상할 수 있도록 시장·군수·구청장은 위탁가정 부모 명의로 보험을 가입하도록 하려는 것임 - 아동복지시설에 보호 중인 아동의 보호자가 해당 아동을 보호·양육하기 위하여 귀가조치를 신청하는 경우 아동의 입소를 조치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아동을 귀가조치 하되,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보호자가 약물 또는 알콜 중독 등으로 인하여 아동을 귀가시키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해당 아동을 보호할 수 있도록 보호조치를 청구하고, 법원의 판결이 있을 때까지 해당 아동을 보호하도록 함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친권자가 가정위탁 중인 아동에 대하여 친부모가정복귀를 신청한 경우 해당 아동을 친권자가 보호·양육하도록 하되, 지역가정위탁지원센타의 장이 친권자가 약물 또는 알콜 중독 등으로 인하여 아동을 보호·양육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친권행사의 제한 또는 친권상실의 선고를 청구하고, 법원의 판결이 있을 때까지 해당 아동을 보호하도록 함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수당은 아동의 양육·교육 등에 드는 비용을 현금으로 보조하기 위하여 양육권자에게 지급하는 복지급여임 - 아동수당은 저출산·고령화사회의 대책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아동이 있는 가구와 없는 가구 간의 소득재분배, 아동빈곤의 완화 등 다양한 정책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사회복지 정책으로 주목받고 있음 - 아동의 양육을 위한 아동수당을 매월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여 아동복지 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 아동수당의 지급과 수급권자, 금액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 아동수당의 지급방법과 양육을 게을리 하는 수급자에 대한 조치, 수급권의 보호, 지급비용의 부담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