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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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인세 최저한세율을 17%에서 15%로 2%p 인하하여 기업의 투자 유인과 산업경쟁력 확보를 위한 세제 지원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탄소 중립을 위한 기술과 관련한 연구ᆞ인력개발 및 시설투자 비용은 초기에 막대한 투자가 필요하고 투자 자금의 회수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만큼 실효성 있는 세제혜택을 위해 최저한세액 관련 규정을 적용하지 않아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 탄소 중립을 위한 기술과 관련한 연구ᆞ인력개발 및 시설투자 비용에 대해 최저한세액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탄소 중립 기술에 대한 연구ᆞ인력개발 및 시설투자를 촉진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소기업의 법인세 최저한세율을 현행과 같이 7%로 유지하되, 2026년 12월 31일까지는 한시적으로 완화된 5%의 최저한세율을 적용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상향조정하고, 사회적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이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경우 1명당 30만원씩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를 신설함 - 유가상승으로 인한 서민들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근로자ᆞ자영업자에 대한 최대 24만원의 유가환급금 제도를 신설하고, 소형 화물자동차 사용 연료에 대하여 10만원 한도에서 유류세를 환급하는 제도를 신설함 - 지방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영화관운영업, 전시 및 행사대행업을 추가함 -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확대, 상생협력 중소기업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에 대한 법인세 전액 면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확대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 유가상승으로 인한 중산서민층의 부담을 경감할 필요가 있어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자에게 1명당 최대 24만원의 유가환급금을 지급함 -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회원제 골프장의 조세부담을 줄여 그린피 인하를 유도할 필요가 있음 - 금융기관이 휴면예금을 휴면예금관리재단에 2008년 중 출연하는 경우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전액 손금산입을 허용함 - 소형 화물자동차 사용 연료에 대한 교통ᆞ에너지ᆞ환경세 및 개별소비세를 환급함 - 유원시설업자가 국내제작이 곤란한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수입하는 경우 관세를 경감함 - 법인세율의 단계적 인하 혜택이 실질적으로 돌아가도록 모든 법인에 대한 최저한세율을 단계적으로 낮출 필요가 있음 - 중소기업에 대한 최저한세율을 10퍼센트에서 7퍼센트(2008년, 2009년에는 8퍼센트)로 낮추고, 일반법인에 대한 최저한세율을 과세표준 1천억원 이하 부분에 대해서는 13퍼센트에서 10퍼센트(2008년, 2009년에는 11퍼센트)로, 과세표준 1천억원 초과 부분에 대하여는 15퍼센트에서 13퍼센트(2008년, 2009년에는 14퍼센트)로 인하함 - 법인세율 인하의 혜택이 모든 기업에 실질적으로 돌아갈 것으로 기대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환율과 고물가, 경기침체로 인해 중소기업의 법인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최저한세율을 인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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