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09-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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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junews.com2026-07-03중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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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과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에 따른 절차를 진행했다. 이번 협의보상은 도로구역 지정과 보상계획 공고, 보상협의회, 감정평가를 거친 뒤 사업 실행 단계로 넘어가는 핵심 절차다. 남양주 왕숙 공공주택 지구 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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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세] 과세기준일 현재 공사 진행중 토지 는 재산세 감경대상인지

구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2017. 12. 26. 법률 제153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를 언급하였더라도 위 규정은 구 국토계획법에 따라 지역지구 등 의 지정이 이루어진 경우에 진행되어야 할 공통의 절차를 마련한 것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820상임위 심의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토지이용규제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불필요한 규제 신설을 억제하며, 수요자 중심의 토지이용규제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제안됨.

이연희의원 등 15인2026-05-06

2008899수정가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토지이용규제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지역·지구등의 지정 및 행위제한의 관리·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관련 법률의 제·개정에 따라 폐지·신설된 지역·지구 현황을 충실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등의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현행법에 따른 심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신설된 지역·지구등에 관하여 토지이용규제위원회가 심의를 거친 후 국토교통부장관이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역·지구등의 조정· 폐지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역·지구등의 지정권자가 지역·지구등의 지정 및 행위제한의 타당성을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개선하도록 하며 동 법의 적용을 받는 지역·지구등의 범위에 관한 별표의 규정을 정비하는 등 현행의 제도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국토이용정보체계를 통한 정보제공 항목에 행정구역별 지역·지구등의 중첩 지정 현황을 추가함 - 국토교통부장관의 제도개선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도개선 대책을 마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함 -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역·지구등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지역·지구등의 지정 및 운영현황 등에 관한 기초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민홍철의원 등 10인2017-08-31

1803254폐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역ᆞ지구등에 설정된 행위제한이 무분별하게 강화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지역ᆞ지구등에서 행위제한을 강화하는 경우에도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고, 지역ᆞ지구등의 지정 및 운영 실적 등의 평가주기를 현행 5년에서 2년으로 단축함 -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이병석의원등 16인2008-12-26

유사 개정안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병석의원등 16인2008-12-26

1813146임기만료폐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동일한 둘 이상의 지역·지구등이 지정된 토지에 대하여 어느 하나의 지역·지구등을 해제할 경우 남아있는 지역·지구등의 해제를 고려하도록 함 - 실질적인 규제 완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김태원의원등 12인2011-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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