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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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꿈 찾는 생생 일터뷰 | 농림축산검역본부 선지현 검역관] 검역으로 감...](/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img.naeil.com%252Fnews%252Flegacy%252FAttachFile%252FREAL%252F2023%252F02%252F23%252F00227897_R.jpg&w=3840&q=75)
[꿈 찾는 생생 일터뷰 | 농림축산검역본부 선지현 검역관] 검역으로 감...
등 인수공통 전염병 과 야생동물로 인해 사람에게 전파되는 질병들이 주목받고 있는데요. 효율적인 정책 지원과 연구·관리를 위해 관련 부처, 학계, 전문가 간 원 헬스(One Health)적 접근법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가축 병원...
의령·진주 농장서 올해 초 CWD 발생…90마리 전량 살처분
방역 당국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에 따라 의령 농장에서 사육되던 사슴 29마리 모두를 살처분했다. 이 중...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사슴과 사슴 간에 침, 분변, 혈액 등으로 감염되며, 광우병 과 달리 인수공통 전염병 은...
의령·진주 농장서 올해초 사슴 질병 'CWD' 발생…전량 살처분
방역 당국은 결국 의령 농장에서 사육되던 사슴 29마리 전부에 대해 가축전염병 예방법 에 따른 살처분을... 광우병 과 달리 인수공통 전염병 은 아니라는 것이 농림축산검역본부 입장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위험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복되는 꿀벌 질병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예찰, 신고, 검사 등의 근거를 강화하고, 국가 및 지자체와 민간검사기관이 참여하는 방역체계를 구축하며, 꿀벌 살처분 보상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축전염병 예방법의 기존 열거식 분류체계를 위험도 기반으로 전환하고, 가축전염병 등급 정의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여 방역정책의 합리성과 집행의 명확성을 제고함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럼피스킨병을 제2종 가축전염병으로 조정하고, 고위험가축전염병 병원체 관리체계와 가축폐기물처리업 관리체계를 구축하며, 가축전염병 의심 증상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근거와 사육제한 명령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 제도를 신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 광우병은 초식동물인 소에게 동물성 사료를 먹인 결과 발생하는 인수공통 전염병임 - 광우병으로부터 소와 인간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변형 프리온이 집중되어 있는 광우병관련 특정위험물질(SRM)의 섭취를 차단하는 것이 중요함 - 광우병에 대한 위험의 인식 및 대책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는 것이 사실임 - 광우병으로부터 우리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 국민의 고유한 식습관 등을 고려한 엄격하면서도 합리적인 예방기준과 수입위생조건의 적용이 요구됨 - 모든 국가에서 생산되는 30개월령 이상 소의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의 수입을 금지함 - 우리나라에 쇠고기를 수출하는 나라에서 광우병이나 인간광우병이 발생한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지체 없이 해당국가로부터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의 수입을 전면 금지하도록 함 - 광우병 발생 위험이 있는 특정위험물질(SRM)이 포함된 쇠고기를 수출하는 경우에는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지하도록 함 - 수입금지를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수출국가에 대한 광우병 수입위험분석을 실시하도록 함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난 1월 5일 대만 입법원(의회)이 식품위생법을 개정하여 광우병이 발생한지 10년이 경과하지 않은 국가산 쇠고기의 뇌, 눈, 척수, 머리뼈, 분쇄육, 내장을 수입금지키로 결정함 - 우리나라의 경우 편도와 회장원위부는 광우병특정위험물질로 규정되어 있으나 30개월 미만의 소에서 유래한 뇌· 눈·척수·머리뼈는 수입허용되고 있음 - 분쇄육과 내장 역시 모두 수입허용되고 있음 - 법개정을 통해 광우병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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