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800255임기만료폐기개정안
검색서비스사업자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803750임기만료폐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온라인 광고 시장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 법규상 온라인 광고와 관련된 단일 법령 및 규정의 부재로 각종 불법광고가 난무하고 부정클릭으로 인한 기업피해, 일부 대형 포털의 광고시장 독과점 현상 등이 거세짐 - 온라인 광고로 인한 이용자 피해가 증가함 - 온라인 광고 자율심의기구를 마련하고, 검색광고와 검색광고가 아닌 것을 구분하도록 하여 이용자의 혼란을 예방하고, 타인의 광고비를 부당하게 증가시키는 부정클릭을 금지함으로써 온라인 광고 시장의 신뢰와 건전성을 확보하고자 함
진성호의원등 13인2009-02-10
1803172임기만료폐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된 정보로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을 받은 자가 해당 정보를 취급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그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인터넷매체의 전파성으로 인하여 명예훼손성 정보가 소규모 게시판이나 개인 블로그 등으로 복사·유통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자사 사이트가 아닌 해당 블로그 등의 정보를 직접 삭제하거나 임시조치 등을 하기가 어려움 - 이에 명예훼손성 정보로 인한 권리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명예훼손성 정보를 담고 있는 블로그 등은 최소한 검색되지 않도록 권리침해를 받은 자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 검색불능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홍정욱의원등 22인2008-12-23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