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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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용자가 비난을 받을 만한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종업원의 범죄행위가 있으면 자동적으로 사용자도 처벌하게 하는 것은 형사법의 기본원리인 책임주의에 반함 - 사용자가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양벌규정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반면 사용자가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처벌을 받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설공사의 조사?설계?시공?감리?유지관리?기술관리 등에 관한 기본적 사항과 건설업의 등록, 건설공사의 도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건설산업기본법」에는 양벌규정을 두어 건설업자인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법인 아닌 사업주)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건설공사의 입찰·시공 등에 있어 일정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위반행위자 외에 사용자인 해당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처벌하고 있음 - 헌법재판소는 지난 해 11월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제6조의 양벌규정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내림 - 이에 따라 현행법의 양벌규정과 관련 형사법의 책임원칙에 입각하여 법인 또는 개인사업주가 책임이 있는 경우에만 법인 또는 개인사업주를 처벌하고 법인 또는 개인사업주, 즉 사용자가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처벌을 받지 않도록 하여 사용자의 책임범위를 명확히 하고 법인의 과실책임주의 원칙을 확립함 - 건설공사의 안전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함으로써 착공 후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교량·철도 등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하여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는 행위를 한 경우 사전에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자인 법인 또는 개인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용자를 처벌하지 않도록 함 - 법인 또는 개인(사업주)의 종업원 등이 건설공사의 입찰에 있어 다른 건설업자의 견적을 제출하는 행위, 위계 또는 위력 기타의 방법으로 다른 건설업자의 입찰행위를 방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자인 법인 또는 개인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용자를 처벌하지 않도록 함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양벌규정을 두어 법인 또는 개인(사업주)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는 등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 그 위반행위자 외에 해당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처벌하도록 하고 있음 - 사용자인 법인 또는 개인이 비난을 받을만한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종업원의 범죄행위가 있으면 언제나 사용자를 처벌하게 하는 무과실책임은 형법의 일반원칙인 책임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개선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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