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08-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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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kpanews.co.kr2026-04-15긍정

"환수금·과징금 87억원인데…책임 묻기 어렵다" 개정안 발의

15일 공공기관의 책임경영을 강화하고 실효성 있는 평가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최혁진 의원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사례 등을 언급하며 " 공공기관 은 국민 세금으로 운영 되는 만큼 더...

laborplus.co.kr2025-10-17중립

[위클립] 10월 3주

전교조는 "교원은 일반 공무원과 달리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의 적용을 받으며... 다르게 한국 조폐공사는 전국의 공공기관 자회사 중 가장 낮은 임금을 자회사 노동자들에게 강요하고 있다"며 타...

hankyung.com2025-09-08중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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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후 공공기관 통폐합 사례가 LH( 한국 토지주택공사)와 한국 광해광업 공단 두... 의료 (보건 복지 부) 교육(교육부) 고용(고용노동부) 등 통합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분야도 모두 근거 법령을 두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4824상임위 심의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비상임이사 수를 6명에서 7명으로 변경하고, 근로자대표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 1명을 비상임이사에 포함하도록 하는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는 법안

한창민의원 등 11인2024-10-22

2119341상임위 심의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기관의 실질적인 공공성 강화와 투명한 경영을 위하여 공공기관 운영의 주축이 되는 임원 구성에 근로자의 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자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에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시행 중임 - 이에 따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임원 구성에 개정사항을 반영할 필요가 있음 - 이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비상임이사의 수를 6명에서 7명으로 변경하고, 3년 이상 재직한 공단 소속 근로자 중에서 근로자대표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 1명을 비상임이사에 포함하도록 임원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김성주의원 등 10인2023-01-05

1906843임기만료폐기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 임원의 임명 절차 및 결산서 제출 시기 등에 맞추어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이사회의 운영을 내실화하기 위하여 비상임이사의 참여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정부2013-09-16

유사 개정안

한국산업안전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한국산업안전공단의 임원과 이사회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한국산업안전공단의 명칭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 변경함 -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함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명칭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 변경하고 임원의 임명절차 및 임기를 개정함 - 이사회 규정 정비, 예산의 편성 및 결산서 제출 등을 개정함

정부2008-09-09

1800078원안가결

독립기념관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준정부기관 등 공공기관의 운영 등에 관하여 같은 법의 규정에 따르도록 함에 따라 독립기념관의 임원과 이사회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함 -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정부2008-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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