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문화융합특별구역 등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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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유정복 인천시장, 2025년 신년 인터뷰
중앙부처 및 지역 국회의원들과 협력해 현재 발의된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통과 등 입법 활동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지난 21대와 마찬가지로 현재 22대 인천지역...
국회, 尹 거부권 행사 '간호법' 등 의안 91건 접수
등의 건강 상태와 욕구 등을 판정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 적절한 통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민홍철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동남권순환 광역철도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은 경남과 울산을...
국회,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 등 104건의 제•개정 법률안...
구성 및 영화근로자의 표준보수에 관한 지침 마련 등 규정(안 제3조부터 제12조까지) △ 문화 체육관광부 산하에 영화진흥위원회 설치· 운영 (안 제13조부터 제31조까지) △영화발전기금 설치· 운영 (안 제32조부터 제36조까지)...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도시공원은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시민의 건강 및 여가생활 향상, 역사문화자원의 보전, 환경생태보전 및 종다양성 증진에 기여하는 동시에, 기후변화에 따른 산사태 및 홍수 등의 재해와 대기 및 수질 오염과 같은 도시환경문제 해결에 핵심적 기능을 수행함 -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는 시민들 요구에 부응하는 도시공원을 충분히 공급하지 못하고 있음 - 국가가 조성관리하는 국가도시공원의 도입이 필요함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인 공원은 2020년 해제될 위기에 처해 있음 - 국가가 해당 토지의 일부를 매입하여 국가도시공원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음 - 국가도시공원을 위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국가도시공원조성계획의 변경에 따른 주민의견 청취 시 기존의 공보와 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더하여 관보와 국토해양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추가함 - 국가도시공원의 조성 및 관리 주체는 국가이므로 기존의 도시공원 조성 및 관리주체인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기존 조항에 국토해양부장관을 추가함 - 국가도시공원의 설치 및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도록 함 - 국가도시공원의 입장료·사용료·점용료 및 그 밖에 발생하는 수익은 이를 부과 또는 징수한 국가의 수입으로 규정함 - 국가도시공원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국가도시공원관리재단의 설립근거와 역할, 재정지원 및 규정에 대하여 명시함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도시공원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음 - 도시공원을 충분히 공급할 필요가 있음 - 도시공원을 확충하기 위해 민간부문의 사업 참여 및 원활한 사업 추진을 지원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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