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09-12-08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newswatch.kr2026-08-28중립

[초점] GS 건설 , 영업정지 취소 소송 승소…정상영업 굳혔다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지하주차장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으나, 인명피해는 없었다. 국토교통부 조사 ... 서울시는 이 사고 관련 GS 건설 에 토목건축 공사 업에 대한 1개월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내렸다. 건설산업기본법 ...

ikld.kr2026-08-24중립

[최승준 변호사의 건설 법률 상식-39]일괄하도급 금지 의무 위반에 따른...

건설산업기본법 은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건설산업 의 건전한 발전을 목적으로 하고, 건설 사업자에게 법령 준수, 품질·안전 확보 및 설계 도서와 도급계약에 따른 성실한 업무수행의 책무를 부여한다. 일괄하도급 금지는...

news1.kr2026-08-18중립

특검, '관저 이전 특혜' 김건희·윤한홍·21그램 대표 기소(종합)

건설 공사 를 수급·시공하게 하는 행위를 알선한 혐의( 건설산업기본법 위반)도 받는다. 21그램은 김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 주최 전시회를 후원하고 사무실 설계 ·시공을 맡았던 업체다. 김 여사는 21그램 대표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862법사위 통과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공공공사 외 민간 건설공사에서도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이용 의무를 확대하고, 공공출자법인도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등 보호 대상에 포함하여 건설 산업 내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건설사업자 및 종사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법안임.

국토교통위원장2026-05-06

2218088상임위 심의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 공사에 한정된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이용 의무를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공사로 확대하고, 발주자가 하수급인 등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는 기능을 강화하며, 시스템 이용 시 보증 수수료 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하도급 보호 의무 발주자 범위에 공공출자법인을 포함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임.

염태영의원 등 12인2026-04-03

2126283상임위 심의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관급공사의 경우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하도급 직불제를 운영 중임 - 민간공사의 경우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이 의무규정임에 반해 관급공사는 의무규정이 아님 - 관급공사도 수급인이 하도급대금 지급을 1회 이상 지체하거나, 수급인이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도록 하고자 함 -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발주자가 국가, 지자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인 경우에는 보증서 제출 또는 교부 준수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계 기관의 장에게 알리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

김성원의원 등 10인2024-01-12

유사 개정안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양벌규정을 두어 법인 또는 개인(사업주)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는 등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 그 위반행위자 외에 해당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처벌하도록 하고 있음 - 사용자인 법인 또는 개인이 비난을 받을만한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종업원의 범죄행위가 있으면 언제나 사용자를 처벌하게 하는 무과실책임은 형법의 일반원칙인 책임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개선이 필요함

임동규의원등 10인2008-09-17

1800933대안반영폐기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양극화 해소를 통한 동반성장 달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벌칙조항에서 양벌규정을 두어 법인 또는 개인(사업주)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납품대급지급, 물품검사 등에 따른 중소기업청장의 시정명령 불이행, 고유 업종사업의 인수·개시 또는 확장 시 중소기업청장에 대한 미신고 또는 허위신고 등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 그 위반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사용자인 해당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처벌하고 있음 - 사용자인 법인 또는 개인이 종업원의 범죄행위에 가담했다거나 감독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등 사용자인 법인 또는 개인이 비난을 받을만한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종업원의 범죄행위가 있으면 언제나 사용자를 처벌하게 하는 무과실책임은 형법의 일반원칙인 책임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개선이 필요함 - 현행법상의 양벌규정에 있어서 사용자인 법인 또는 개인이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면책되는 것으로 하고자 본 개정안을 제안함

임동규의원등 10인2008-09-12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